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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사법의 이해

권영준^조인영^강예영^공영진^권효진 저 | 박영사 | 2023년 03월

미국사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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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43471 / 588쪽 / 1,117g /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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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권영준^조인영^강예영^공영진^권효진
편저 :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학사)
하버드 로스쿨 졸업(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박사)
서울지방법원 등 판사
(現)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편저 : 조인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학사)
하버드 로스쿨 졸업(LL.M), 뉴욕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전문박사과정 수료)
서울지방법원 등 판사, 부장판사
(現)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목차

제1편 미국사법 개관

미국사법 개관 <권영준>…3
Ⅰ. 왜 미국사법인가? 3
Ⅱ. 미국사법의 배경 7
1. 보통법? 7
2. 법 통일의 노력―UCC와 리스테이트먼트를 중심으로 12
가. UCC 13
나. 리스테이트먼트 15
Ⅲ. 미국사법의 학문적 동향 17
Ⅳ. 분야별 개관 22
1. 계약법 22
가. 배 경 22
나. 계약의 성립과 약인 24
다. 계약의 유형 27
라. 계약 해석 30
마. 계약에 관한 항변 32
사. 계약위반과 구제수단 38
2. 미국의 불법행위법 43
가. 배 경 43
나. 불법행위의 유형 48
다. 다수인이 관여된 불법행위 57
3. 미국의 재산법 60
가. 배 경 60
나. 부동산권 62
다. 그 밖의 재산법리 68
Ⅴ. 마치며 71

제2편 개념별 해설

A
Abandonment(포기) <김효손>…75
Accession(첨부) <김효손>…80
Action(소송) <박관우>…85
Adverse Possession(시효취득) <박관우>…88
Agency(대리) <김윤민>…92
Amicus Curiae(법정조언자) <정선호>…97
Assumpsit(인수(소송)) <김윤민>…101
Attachment(가압류) <윤정운>…106
B
Bailment(임치) <박정언>…111
Battle of the Forms(서식의 충돌) <최상진>…115
Bilateral Contract(쌍무계약) <최예영>…120
Breach of Contract(계약위반) <김민주>…123
C
Capacity(능력) <권효진>…128
Common Law(보통법) <이인환>…132
Condition(조건) <공영진>…137
Consequential Damages(결과적 손해) <박정현>…143
Consideration(약인) <공영진>…148
Contribution(구상) <박윤경>…154
Covenant(약정) <남현우>…160
D
Damages(손해배상) <박정현>…165
Deed(양도증서) <이호영>…170
Defamation(명예훼손) <조서연>…175
Default Rule(임의규정) <남현우>…178
Defect(결함) <임동민>…182
Delivery(인도) <임동민>…186
Deposits in Court(공탁) <박정언>…191
Discovery(증거개시) <정선호>…196
Duress(강박) <김경우>…201
E
Easement(지역권) <김재경>…206
Ejectment(부동산 점유회복소송) <김재경>…211
Eminent Domain(공용수용) <임한솔>…216
Emotional Distress(정신적 고통) <윤나리>…221
Equitable Remedy(형평법상 구제 수단) <정영태>…225
Equity(형평) <김보라>…231
Estates(부동산권) <이호영>…236
Estoppel(금반언) <김보라>…240
Expectation Interest(기대 이익) <김형진>…245
F
Fee Simple(단순부동산권) <양희석>…250
Force Majeure(불가항력) <조인영>…255
Formation of Contract(계약의 성립) <이민령>…260
Fraud(사기) <김경우>…265
Fraudulent Conveyances(사해행위) <임한솔>…270
Frustration of Purpose(목적좌절) <백 혜>…275
G
Good Faith(신의성실) <조인영>…280
Guaranty(보증) <이민령>…286
I
Illegality(불법성) <윤호열>…291
Impossibility(이행불능) <최지영>…295
Impracticability(실행불가능) <백 혜>…301
Indemnity(상환) <박윤경>…306
Injunction(금지명령) <정영태>…312
Interpretation(해석) <오흥록>…316
J
Joint and Several Liability(부진정 연대책임) <최준학>…321
Joint Venture(조인트 벤쳐) <김영진>…327
L
Laches(해태) <장인석>…332
Liens(우선특권) <정홍주>…336
Liquidated Damages(손해배상액의 예정) <이승현>…344
M
Material Breach(중대한 위반) <권효진>…349
Misrepresentation(부실표시) <김승재>…353
Mistake(착오) <김승재>…357
Mortgage(저당권) <정홍주>…361
N
Negligence(과실) <방지혜>…368
Negotiable Instrument(유통증권) <최지영>…374
Novation(경개) <성아윤>…380
Nuisance(방해행위) <성아윤>…385
P
Parol Evidence Rule(구두증거배제의 법칙) <윤혜원>…389
Partnership(파트너쉽) <김영진>…393
Penalty(위약벌) <이승현>…398
Performance(이행) <김민주>…403
Pledge(질권) <김준우>…408
Possession(점유) <김준우>…412
Privacy(프라이버시) <방지혜>…416
Products Liability(제조물책임) <이다나>…422
Property(재산권) <오흥록>…427
Punitive damages(징벌적 손해배상) <윤혜원>…432
R
Recklessness(무모함) <김기홍>…436
Reliance Interest(신뢰이익) <김형진>…440
Replevin(동산점유회복청구) <강예영>…445
Repudiation(이행거절) <최준학>…448
Res Ipsa Loquitur(과실추정의 법칙) <윤나리>…453
S
Secured Transaction(담보부 거래) <조서연>…456
Servitude(역권) <양희석>…459
Setoff(상계) <이정헌>…464
Specific Performance(특정이행) <이정헌>…468
Standard of Care(주의의무의 기준) <이한길>…473
Standard Terms(약관) <최상진>…477
Stare Decisis(선례구속의 원칙) <이인환>…483
Statute of Limitations(소멸시효) <장인석>…488
Strict Liability(엄격책임) <신유리>…492
T
Tenancy(임차권) <방지훈>…497
Third-party beneficiary(제3의 수익자) <윤현수>…502
Timesharing(타임쉐어) <방지훈>…506
Title(권원) <윤현수>…511
Trespass(불법침해) <강예영>…515
Trust(신탁) <윤정운>…518
U
Unclean Hands(깨끗하지 않은 손) <윤호열>…523
Unconscionability(비양심성) <이다나>…527
Unilateral Contract(편무계약) <최예영>…532
V
Vicarious Liability(대위 책임) <신유리>…536
W
Warranty(보증) <심인혜>…540
Will(유언) <심인혜>…547
Willful Misconduct(고의적 불법행위) <김기홍>…553
Z
Zoning(용도지역제) <이한길>…557

국문색인 563
영문색인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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