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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법인세법 (제2판, 양장)

송동진 저 | 삼일인포마인 | 2023년 06월

2023 법인세법 (제2판,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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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67841728 / 1320쪽 / 3,300g /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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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송동진
저자 : 송동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1993)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청주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네덜란드 Leiden University 법과대학 연수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2013)
법무법인 바른 조세부문 파트너 변호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2017)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전)
국세청 조세법률고문(전)
현재) 법무법인 위즈 구성원 변호사

목차

제1편 총론
제 1 장 법인세의 존재이유

제 2 장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의 범위

제 3 장 사업연도

제 4 장 납세지

제 5 장 실질과세의 원칙

제2편 내국영리법인의 손익거래
제 1 장 익금과 손금의 일반론
제1절 세법상 자산, 부채와 자본
제2절 자산과 부채의 세법상 가액
제3절 익금과 손금
제4절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제 2 장 개별적 익금과 손금
제1절 금전채권과 금전채무
제2절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제3절 인건비
제4절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제5절 기부금
제6절 업무무관비용
제7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8절 세금과 공과금 등
제9절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과 보험회사의 준비금

제 3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 4 장 내국법인의 국제거래
제1절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제2절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제한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
제4절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

제 5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 납부 및 징수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2절 세액의 계산
제3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납부와 원천징수

제 6 장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1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
제2절 익금산입금액의 소득처분
제3절 소득금액변동통지
제4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 7 장 연결납세방식과 동업기업 과세특례 등
제1절 연결납세방식
제2절 공동사업 및 동업기업 과세특례
제3절 신탁과 집합투자기구

제3편 내국영리법인의 자본거래
제 1 장 자본거래 총론

제 2 장 법인에 대한 출자
제1절 출자의 일반론
제2절 현물출자
제3절 채권의 출자전환
제4절 주식매수선택권

제 3 장 이익의 분배와 자본의 환급
제1절 배당의 일반론
제2절 현물배당
제3절 주식배당과 준비금의 자본금전입
제4절 주식의 소각과 자본금의 감소
제5절 자기주식

제 4 장 합병과 분할 등
제1절 합병
제2절 분할
제3절 그 밖의 조직재편

제 5 장 청산
제1절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
제2절 청산한 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제4편 내국비영리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
제 1 장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제도와 비영리법인의 범위

제 2 장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제 3 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제 4 장 비영리법인의 청산과 관련된 과세

제 5 장 보칙

제5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제 1 장 외국법인

제 2 장 조세조약

제 3 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제 4 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색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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