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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론 (제3판)

이상훈^석호영 저 | 박영사 | 2022년 08월

부동산공법론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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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42894 / 660쪽 / 1,254g /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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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이상훈^석호영
저자 : 이상훈
연세대학교 문과대학(문학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강사
한국감정원, 삼창감정평가법인 근무
미국 GSU(Georgia State University) 부동산학과 객원교수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시험출제위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조정위원
현) 명지전문대학 부동산경영과 교수, 감정평가사
(사)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저자 : 석호영
미국 UCI(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문과대학(문학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공군 중위 전역(사후 122기)
(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위원
남서울대학교 부동산학과, 명지전문대학 부동산경영과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한경대학교 등 강사
현) 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주임교수
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교수
(사)한국토지공법학회 이사
(사)한국감정평가학회 편집위원
(사)한국공법학회 총무간사
(사)한국행정법학회 출판간사
(사)한국행정판례연구회 출판간사
(사)한국환경법학회 재무간사

목차

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2
제2장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 13
제3장 지구단위계획 40
제4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47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90
제6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11
제7장 보칙 등 135

제2편 도시개발법
제1장 총 칙 146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49
제3장 시행자 및 실시계획 164
제4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80
제5장 비용의 부담 등 209
제6장 보칙 및 벌칙 214

제3편 건 축 법
제1장 총 칙 222
제2장 건축물의 건축 238
제3장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 등 274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277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288
제6장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300
제7장 특별건축구역 317
제8장 보칙 등 328

제4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총 칙 342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등 348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372
제4장 비용의 부담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 451
제5장 감독.유지.벌칙 등 464

제5편 주 택 법
제1장 총 칙 478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492
제3장 주택의 공급 525
제4장 리모델링 546
제5장 보칙 및 벌칙 555

제6편 농 지 법
제1장 총 칙 568
제2장 농지의 소유 575
제3장 농지의 이용 588
제4장 농지의 보전 599
제5장 보칙 및 벌칙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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