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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법원의 심사 기준 및 방법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0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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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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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49966748 / 378쪽 / 465g / 152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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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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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손호영
책을 내면서
머리말
제1장 연구의 목적 방법 및 순서
제1절 연구의 목적 방법
제2절 연구의 순서
제2장 우리나라 법원의 비용편익분석 심사 판례에서 도출되는 쟁점 및 과제
제1절 개관
제2절 우리나라 법원의 비용편익분석 심사 태도
제3절 비례원칙 형량명령 원칙 심사 및 판단여지에 대한 검토
제4절 소결: 우리나라 법원의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사법심사의 문제점
제3장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특성 및 사법심사 필요성 타당성 가능성
제1절 개관
제2절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간략한 소개
제3절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비판론과 그에 대한 대응
제4절 사법심사 대상으로서 비용편익분석
제5절 소결
제4장 행정청의 재량판단에 대한 미국의 사법심사 기준 및 방법
제1절 개관
제2절 독립적 판단 모델의 흐름
제3절 존중 모델의 등장
제4절 다시 독립적 판단 모델: 전면적 재심사(de novo) 원칙의 부상
제5절 소결: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달랐던 사법심사 기준
제5장 미국의 대표적 비용편익분석 심사 판례 흐름 분석
제1절 개관
제2절 미국의 비용편익분석 현황
제3절 비용편익분석의 규범적 자리매김
제4절 연방법원의 비용편익분석 심사 판례 흐름
제5절 소결
제6장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구체적 사법심사 기준 및 방법 정립
제1절 개관
제2절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사법심사 논의의 함의
제3절 항고소송 심사 대상 확정 및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별도의 사법심사 기준？방법 정립 필요성
제4절 비용편익분석의 실시 여부 및 정도의 확정
제5절 비용편익분석의 하자 유형
제6절 비용편익분석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법적 평가
제7절 비용편익분석의 내용상 하자에 대한 법적 평가
제8절 소결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