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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책 속에서 이런저런 업무 마무리에 이 교과서 개정작업까지 얽혀있던 2022년 연말이 지나고 머리말을 준비하자니 한해의 무거움과 빠름이 새삼 느껴진다. 원래 2-3년에 한번씩 개정판을 내기로 출판사와 얘기했더랬다. 다행스럽게도 독자분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아 매년 개정판을 내는 것이 좋겠다는 출판사의 얘기를 듣고, 없던 의욕(?)도 생겨서 부랴부랴 개정원고를 챙겼다. 판을 거듭할수록 빨라지는 손끝과 발전하는 일머리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2-3년에 한 번 몰아서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매년 작업을 할 것인지. 최근 회사법리의 발전속도와 풍성한 판례형성을 고려하면 후자가 낫지 않을까도 싶다. 공저자들끼리 가급적 매해 개정작업을 진행해 보기로 하였다. 물론 독자 제현의 관심이 지속되는 범위 내에서… 한해 동안 좋은 논문들도 많이 나왔고 주요 법리를 다룬 판례도 많았다. 서울대 금융법센터의 BFL 편집위원회에서의 실무쟁점 논의, 법무부 자문 등을 포함한 실무계와의 교류 또한 다양한 생각거리를 제공해 주었다. 특히 공저자 한 분(김건식 교수)이 운영하는 Korea Business Law Network(https://kbln.org)를 통해 미국, 독일, 일본 등 학계논의를 접하면서 여러 영감도 받을 수 있었다. 제7판에서 보강된 독일, 일본 등 논의는 오롯이 위 공저자의 리서치에 의지한 것이다. 편의를 위해 각 장별로 추가, 수정된 주요부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제3장(주식과 주주): 주식양도 제한, 이익공여금지 제4장(주식회사의 기관): 초과다수결요건, 퇴임이사 법리,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장치 제5장(주식회사의 회계): 배당청구권 성립요건, 현물배당 제6장(주식회사의 재무): 주식관련사채의 하자주장 제7장(기업구조 개편): 주식매수가격 산정 제8장(기타의 중요한 변경): 조직변경 제9장(기타의 기업형태):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올해 정부는 회사법 개정을 시도한다고 한다. 실은 의무공개매수(mandatory bid), 물적분할 시의 주식매수청구권 등 전형적인 회사법 쟁점들이 자본시장법령 개정 사안으로 논의되고 있어, 고개가 갸우뚱해지기도 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기본법으로서 회사법의 무게감이 고려된 탓이리라. 하지만 회사법상 불합리한 조항들을 과감히 개선하는 노력이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과서 저자로서의 업무가 과중해지더라도. 감사할 분들이 많다. 공저자분들은 말할 것 없고, 학계와 실무계의 선후배분들은 필자가 의지할 단단한 버팀목이다. 다이내믹한 회사법 분야에 항상 등장하는 새로운 쟁점에 길라잡이들의 예지는 큰 도움이 된다. 학생들도 감사의 대상이다. 법학에 갓 입문한 로스쿨생들이 이 책을 읽고 완벽히 소화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열심을 다하는 학생들과의 교류 속에 내가 간과했던 포인트를 되새기는 일도 잦다. 마지막으로 연이은 개정 작업을 흔쾌히 진행해주시는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이사님께도 마음로부터의 사의를 표하고 싶다. 2023년 2월 공저자를 대표하여 노 혁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