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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현 : 공화와 공론 (법률의 지평 특별호)

법무법인 유지평 저 | 박영사 | 202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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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42689 / 248쪽 / 471g /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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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이공현 약력 1971 \t\t 제13회 사법시험 합격 1973 \t\t 사법연수원 제3기 수료 1973 - 1976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76 - 1977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78 - 1981 대전지방법원 금산지원 지원장 1982 - 1983 미국 Harvard Law School LL.M.(법학석사) 1983 - 1984 대구고등법원 판사 1984 - 1987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 1988 \t \t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8 - 1991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1989 \t 미국 Harvard Law School 방문교수(풀브라이트 연구기금) 1991 - 1993 사법연수원 교수 1993 - 1994 서울지방법원 민사부 부장판사 1994 - 1997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1997 - 1999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1999 - 2001 대법원장 비서실장 2001 - 2003 서울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2003 - 2005 법원행정처 차장 2005 - 2011 헌법재판소 재판관 2006 - 2011 베니스위원회 위원(2010-2011; 집행위원) 2014 - 2011 재단법인 여시재 감사 2017 - 현재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2018 - 현재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2011 - 현재 법무법인(유) 지평 명예대표변호사

저자 소개

  • 저자 : 법무법인 유지평
저자 : 법무법인(유한) 지평

목차

전 문

대담/ 이공현·사봉관
생각: 이공현의 열린 세상/ 이공현
생각: 이공현의 공론장/ 이공현

칼 럼

헌법행정팀과 함께 걸어온 길/ 박성철
나의 특별한 입사 동기/ 구나영
헌법행정팀 그리고 내가 경험한 헌법소송/ 한철웅

논 문

행정소송상 집행정지제도와 본안 승소가능성/ 곽신재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소송 개괄/ 권준희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의무/ 정원·유현정·한선필
아동의 헌법적 권리와 아동에 대한 이주구금의 위헌성/
선거구획정과 민주주의/ 최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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