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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보상법 - 항공우주법 강좌 5 (양장)

권창영 저 | 법문사 | 2022년 10월

군소음보상법 - 항공우주법 강좌 5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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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18913476 / 448쪽 / 806g /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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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권창영
저자 : 권창영
> 학력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1992), 서울대 법학박사(2008),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School of Law Visiting Researcher(2006-2007)
> 경력
[前] 제38회 사법시험 합격(1996), 사법연수원 수료(제28기, 1999), 춘천지법판사(1999-2002), 의정부지법 판사(2002-2005), 서울서부지법 판사(2005-2007, 2012-2014), 서울행정법원 판사(2007-2009), 서울남부지법 판사(2009-2010), 서울고등법원 판사(2010-2012), 창원지법 부장판사(2014-2016), 의정부지법 부장판사(2016-2017), 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겸임교수(2016-2021)
[現]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사) 항공소음정책포럼 부회장, 항공판례연구회 회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대검찰청 중대재해자문위원장
> 저서
노동재판실무편람(共著, 2005), 민사보전법(2010, 초판; 2012, 제2판), 근로기준법 주해 Ⅲ(共著, 2010, 초판; 2020, 제2판), 주석 민사집행법 Ⅶ(제3판, 2012),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Ⅳ-보전처분-(共著, 20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Ⅱ?Ⅲ(共著, 2015), 선원법해설(2016, 초판; 2018, 제2판; 2022, 제3판), 온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집필대표, 2017), 민사보전(2018), 항공법판례해설 Ⅰ-항공민사법-(2019), 항공법판례해설 Ⅱ-항공노동법-(2019), 항공법판례해설 Ⅲ-항공운송법-(2020), 항공법판례해설 Ⅳ-항공행정법-(2020), 온주 산업안전보건법(집필대표, 2020), 온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집필대표, 2022)
> 논문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제도의 개관” 등 120여 편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의 의
제2절 항공소음의 개관
제3절 외국의 군 소음 관련 법제의 개관
제4절 항공소음에 대한 손해배상
제5절 비행금지청구

제2장 군소음보상법 총론
제1절 군소음보상법 제정의 필요성
제2절 군소음보상법 제정사
제3절 헌법상 근거
제4절 효 력

제3장 군소음보상법 축조해설
제1조(목적)~제26조(벌칙)
부칙 <제16582호,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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