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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읽는 상표법 (양장)

이영훈 저 | 법문사 | 2022년 06월

판례와 읽는 상표법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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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18913162 / 426쪽 / 639g /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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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이영훈
저자 : 이영훈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양사이버대학교 법·공무행정학과,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신한대학교 공법행정학과, 한북대학교 특허법률학과 강사

목차

들어가며

제 1 장 상표법의 목적
제 2 장 상표법상 상표
제 3 장 상표등록의 요건
제 4 장 상표의 출원, 심사, 등록
제 5 장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
제 1 절 공익적 측면의 부등록 사유
제 2 절 사익적 측면의 부등록 사유
제 6 장 심사절차상의 여러 제도
제 7 장 상 표 권
제 8 장 상표권의 효력
제 9 장 상표권 침해
제 10장 심판, 재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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