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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권리보호와 책임예방 : 유ㆍ초ㆍ중ㆍ고 선생님의 교직생활 보호 지킴이

임종수 저 | 한국학교법률연구소 | 2022년 06월

선생님의 권리보호와 책임예방 : 유ㆍ초ㆍ중ㆍ고 선생님의 교직생활 보호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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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95454693 / 430쪽 / 820g /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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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학교는 학생과 교원 그리고 이들과 직접 간접으로 연관된 학부모가 학생의 교육을 목표로 구성한 공동체이다. 학교에서 교사는 교육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학생을 교육하고 있지만, 교육활동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학생에게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교사에게는 민사책임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형사책임으로 인한 형벌을 받아 고통을 겪고, 이와 더불어 발생하는 징계 책임으로 인해 교직생활에 치명적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교원은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거나 사고 발생에 대한 법률적 책임도 사전에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고심만 하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므로 교직생활을 하면서 사고 예방과 책임의 주체인 교원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고 책임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는 수칙을 스스로 마련하고 대처할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하다. 이 책은 선생님들께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령과,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판례, 그리고 선생님들의 책임 예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궁극적으로 선생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었다.

저자 소개

  • 저자 : 임종수
저자 : 임종수
학교 현장에서 40여 년간 교사 교감 교장을 거친 법학박사(성균관대학교대학원 법학과)로서 선생님들의 교직생활 중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예방과 선생님들의 권리 보호를 연구하여 왔다.
고려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위원, 교원징계위원을 역임하면서 선생님들의 권익 보장과 불이익 대처 법리를 해석해왔으며, 현재는 대한교육법학회 이사,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이사로 활동하며 한국학교법률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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