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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머 리 말 지방자치제의 전면적인 실시가 목전에 이르렀던 1991년 초, 저자의 지방자치법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황망히 ？지방자치법론？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수강생들을 위한 지방자치법 입문서에 불과하였으므로 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다행히도 1999년 1년간 독일 Wuppertal 대학 법학부에서 지방자치법을 공부할 기회가 있었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2000년 가을에 ？지방자치법론？의 보완판인 ？지방자치법학？을 출간한 바 있다. 한편, 2001년 6월 지방자치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여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법학회를 창립하였다. 한국지방자치법학회는 2001년 9월에 학회지인 ？지방자치법연구？의 창간호를 발간한 이래 2009년 6월 현재 통권 제22호를 발간하였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법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수는 수백 편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한국지방자치법학회는 2004년 9월에 58명의 회원들이 지방자치법의 전 조문을 해설한 ？지방자치법주해？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7년 5월 11일에는 지방자치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고, 그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자치에 관련된 많은 수의 판례가 나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지방자치법의 연구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는 표준적인 지방자치법 이론서를 만들고자 종전의 ？지방자치법학？을 쇄신하여 이제 ？新 지방자치법？을 출간한다. 부언하자면, 이 책은 2007년 5월 11일에 전면 개정되고 이어서 몇 차례 개정된 현행 지방자치법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법연구？에 게재된 주옥같은 논문을 모두 반영하려 하였고, ？지방자치법주해？의 내용도 거의 반영하려고 하였다. 대법원판례는 2009년 7월 15일자 판례공보(제326호)까지, 헌법재판소결정례는 2009년 6월 20일자 헌법재판소공보(제153호)까지 반영하려고 하였다. 비교법적으로는 특히 독일의 여러 란트의 지방자치법과 관련문헌들을 많이 활용하였다. 이 책을 펴내는 데에도 몇 분의 귀한 도움이 있었다. 우선 독일 기본법상 세수에 대한 게마인데의 지분문제에 관해 도움을 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남철 교수님께 감사한다. 박사학위논문을 완성하느라 바쁜 시기임에도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교정본에 대한 비판적인 지적과 함께 보완에 도움을 준 진석원 강사와 김정환 강사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두 분 모두 학문하는 즐거움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지난 해 여름 Tubingen 대학에서 독일문헌에 대한 업데이트작업을 할 때 성심으로 도와준 홍강훈 군에게도 감사한다. Dissertation작업을 끝내고 한국에서 함께 학문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본서를 기꺼이 출판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하며,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김선민 부장님께도 감사한다. 이제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지방자치가 성숙한 지방자치로 뿌리내리는 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저자에게 더 이상의 보람이 없을 것 같다. 미흡한 부분은 독자들의 질책을 받아가면서 부단히 보완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9년 8월 우거에서 홍 정 선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