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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밟고 쏙쏙 경찰법 이야기

이동환 저 | 유원북스 | 2023년 01월

꼬리 밟고 쏙쏙 경찰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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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62881620 / 226쪽 / 294g /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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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내가 이룬 것은 내 노력과 의지 때문이 아니다. 내가 겪은 실패도 내 탓이 아니다.' 단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오히려 싫어한 경찰대학 입학이 2년전 어느 분의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얻은 개똥철학입니다. 세상이 생겨나면서 이어지는 인과관계는 내 밖과 안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되었지만 경찰속으로 순응하기 보다는 경찰에 대해 끝없이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것이 나의 운명이자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낮은 곳에 있는 현장경찰이 소중한 국민과 만납니다. 그 국민은 내 가족과 지인일 수 있고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경찰살이는 그 낮은 곳과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낮은 곳의 경찰이 제대로 대우받아야 국민이 안녕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곳의 경찰이 더 똑똑해져야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운명처럼 이끌려 쓰게 된 것이 이 이야기들입니다. 현장밖에서 훈수하는 듯한 교과서나 전문 서적이 아니고, 현장에서 직접 겪는 문제를 풀어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현직 경찰이나 경찰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법학에 대해 호기심이 생기고, 법학이 공부해 볼만한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습니다. 이만큼 가성비 좋은 글이 또 있을까? 술술 글은 쉽게 읽혀지는데, 치열한 대화속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형체가 있지만 보이지 않았던 것을 만질 수 있게 해 준다. 내용은 정형화된 법에 대한 선입견을 바꾸게 한다. 법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고, 이 얼마나법 유연한지 알게 한다. 법의 유래부터 적용까지, 누구나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 사회복지사 우영우(가명)

저자 소개

  • 저자 : 이동환
저자 : 이동환
경찰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박사과정
경찰법 이론실무 포럼 운영위원
경찰대학교 경찰학과장
경찰법제개혁(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T/F팀장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장, 여성청소년과장
서울경찰청 성동경찰서장, 경찰청 생활안전과장
부산경찰청 기장경찰서장, 경기경찰청 생활안전과장
경남경찰청 양산경찰서장, 경찰청 기본과 원칙 구현 T/F(기원단)단장
G20 정상회의 경비대책 T/F팀장,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계장, 폭력계장
서울 동대문 경찰서 수사과장, 형사법무정책연구원 파견
부산경찰청 해운대경찰서 경비과장

목차

· 프롤로그 | 5

· 위험 - 경찰권 발동의 트리거 | 9

· 위험 - 사전적 판단 | 15

· 위험 - 다양한 모습 | 20

· 공공의 안녕 | 26

· 공공의 질서 | 33

· 안녕하세요? | 36

· 안녕 경찰 | 43

· 반복되고 유형화된 위험, 범죄 | 48

· 행위와 범죄 | 55

· 여기서 잠깐, 혼돈의 기원 | 59

· 범죄의 구성요건 | 64

· 우연과 필연, 인과관계 | 71

· 아무것도 하지 않은 행위 | 77

· 행위의 대상, 객체 | 81

·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해도 위법하지 않는 경우, 위법성조각사유 | 85

· 그 다양한 의미, 책임 | 88

· 민주주의여 만세 | 95

· 법률 우위 유보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 | 102

· 견제와 절차가 필요해 | 109

· 공정하게 진짜 진실을 빨리 알려줘 | 116

· 헌법과 형사소송법 | 119

· 수사와 내사 | 126

· 견제와 균형 | 133

· 숨바꼭질과 술래잡기 | 137

· 숨바꼭질과 술래잡기 2 | 142

· 의심받는 자의 권리 | 147

· 수사기관의 강제수단 | 149

· 무기 대등의 원칙 | 154

· 증 거 | 156

· 재판과 특별형사절차 | 160

· 과거, 그리고 미래가 달라붙는 현재 | 162

· 명령과 강제 | 166

· 경찰상 행정행위 | 170

· 경찰상 행정행위 2 | 177

· 경찰 책임자 | 184

· 경찰 의무이행 확보 수단 | 186

· 직접강제와 즉시강제 | 192

·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 그리고 경찰관직무집행법 | 198

· 경찰 편의주의 | 206

· 경찰 비례의 원칙 | 210

· 경찰에 의한 피해 구제 | 214

·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경찰의 권한 | 216

· 에필로그 |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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