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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律과 正義의 民法學 : 梁彰洙 교수 古稀기념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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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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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39665 / 1408쪽 / 2,680g / 182 x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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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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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양창수 외공저
축하 말씀 서 민 i
간 행 사 김재형 iii
양창수 교수 연보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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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기 환
정보처리에 대한 임시조치 48
김 상 용
생부의 인지에 대한 자녀와 모의 동의권 78
김 상 중
민법상 선의의 제3자 보호에 관한 일관된 이해를 위한 시론적 고찰: 스위스민법의 ‘선의’ 규정에 착안하여 101
김 성 수
장 도마의 『자연질서에서의 민사법』의 의무(Engagements)(1)―도마전집의 소개와 해당 부분(제1부 제1편 제1장 제1절？제4절)의 내용(번역)을 중심으로―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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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속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이익과 손익상계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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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의 외관이론의 전개 242
김 진 우
사업자의 디지털 제품 변경권―유럽연합 디지털지침의 구현을 위한 독일 민법 개정안―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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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 논의의 체계에 관한 일고찰 277
김 현 진
프랑스에서의 부동산 이중매매―민법개정까지의 경과와 그 이후의 해석론 및 입법론― 303
김 형 석
상속결격의 몇 가지 쟁점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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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혁 준
수탁자의 대리비용 규율:
회사법제와의 비교연구 424
박 세 민
부당이득법상의 이익 및 반환범위 442
박 수 곤
프랑스민법상 위약금 462
박 인 환
유언능력과 부당한 영향 479
박 주 현
코로나19 감염과 전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507
배 병 일
구민법 시행 이전부터 점유한 자의 취득시효 기산점 540
석 광 현
미국 연방파산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한국에서의 승인 555
송 호 영
문화재의 불융통적 속성에 따른 새로운 법원칙 586
신 동 현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반환청구 610
안 문 희
프랑스 상속결격제도에 관한 연구―2001년 12월 3일 법을 중심으로― 630
山本敬三(야마모토 케이죠)
日本における契約自由と消費者保護―「契約法の？質化」からみた日本法の現？と課題 644
여 하 윤
프랑스 민법에 있어서 부당이득의 체계적 지위―우리 민법상 부당이득과의 접점(接點)을 찾아서― 668
연 광 석
소비자 피해구제에서의 사법과 공법의 융합 685
大村敦志(오무라 아쓰시)
杉山直治？の？泉？論―宇奈月？泉事件との照？ 711
오 영 준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소멸시효―대상판결: 대법원2015.11.12.선고2011다55092,55108 판결(미간행)― 729
윤 석 찬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조망 740
윤 진 수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ㅤ전원합의체 판결―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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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 정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의 법률관계와 수분양자 보호방안 801
이 동 진
담보의 부종성에 관한 소고(小考)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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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기억과 실체적 진실 878
이 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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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 찬
종교단체 대표자에 관한 분쟁 사례 검토―임시지위가처분사건과 비송사건을 중심으로―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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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관할법상 실질적 관련성 기준에 관한 판례의 표류―지도원리의 독립적 관할기초화와 예견가능성론에 의한 무력화―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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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원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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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봉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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