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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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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t 3
제1절 형법의 의의\t 3
제2절 형법의 지위와 성격\t 3
Ⅰ.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t 3
Ⅱ. 규범적 성격\t 4
제3절 형법의 기능\t 4
제4절 형법의 보충성원칙\t 4
제2장 형법학파의 이론 \t 5
제3장 죄형법정주의 \t 6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법적 근거\t 6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t 6
Ⅰ. 법률주의(관습형법의 금지)\t 6
1. 의미\t 6
2. 예외\t 6
Ⅱ. 명확성의 원칙(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t 11
1. 의미\t 11
2. 구체적 내용\t 11
Ⅲ. 소급효금지의 원칙(범죄와 형벌에만 적용)\t 18
1. 의미\t 18
2. 예외(소급할 수 있다 \u003d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 안된다)\t 18
Ⅳ.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잘못한 해석 금지)\t 22
Ⅴ. 적정성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t 42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t 44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t 44
Ⅰ. 행위시법주의(원칙)\t 44
Ⅱ.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 재판시법주의\t 45
1. 형법 제1조 제2항\t 45
2. 형법 제1조 제3항\t 48
3. 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배제\t 48
Ⅲ. 한시법\t 48
1. 의의\t 48
2. 한시법과 추급효\t 49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t 57
Ⅰ. 입법주의\t 57
1. 속지주의(원칙)\t 57
2. 속인주의\t 57
3. 기국주의\t 57
4. 보호주의(우리나라 법익 침해)\t 58
5. 세계주의(각론상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죄에만 해당) \t 59
Ⅱ.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t 59
제3절 인적 적용범위\t 63


(중략)



제3편 죄수론


제1장 죄수 이론\t 219
Ⅰ. 죄수론의 의의\t 219
Ⅱ. 죄수 결정의 기준\t 219
제2장 일죄\t 223
제1절 의의\t 223
제2절 법조경합\t 224
Ⅰ. 의의\t 224
Ⅱ. 유형\t 224
Ⅲ. 불가벌적 사후행위\t 226
1. 의의\t 226
2. 요건\t 227
3.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예\t 227
제3절 포괄일죄\t 229
Ⅰ. 의의\t 229
Ⅱ. 유형\t 230
제3장 수죄(경합론) \t 236
제1절 개념\t 236
제2절 상상적 경합\t 237
Ⅰ. 의의\t 237
Ⅱ. 요건\t 237
1. 행위의 단일성(1개의 행위가 있을 것)\t 237
2. 수개의 죄\t 238
Ⅲ. 관련문제\t 239
Ⅳ. 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t 240
1. 실체법적 효과 \t 240
2. 소송법적 효과\t 240
제3절 실체적 경합(경합범)\t 243
Ⅰ. 의의\t 243
Ⅱ. 경합범의 요건\t 243
1. 동시적 경합범의 요건(제37조 전단) \t 243
2. 사후적 경합범의 요건(제37조 후단) \t 244
Ⅲ. 경합범의 처벌\t 245
1. 동시적 경합범의 처벌\t 245
2. 사후적 경합범의 처벌\t 246



제4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의의와 종류\t 253
Ⅰ. 형벌의 의의\t 253
1. 개념\t 253
2. 보안처분과 구별\t 253
Ⅱ. 형벌의 종류(형법 제41조)\t 254
1. 개관\t 254
2. 사형\t 254
3. 자유형\t 255
4. 재산형\t 256
5. 명예형\t 265
Ⅲ. 형의 경중\t 266
제2장 형의 양정\t 268
제1절 의의\t 268
제2절 형의 가중？감경\t 269
Ⅰ. 형의 가중\t 269
Ⅱ. 형의 감경\t 269
Ⅲ. 재판상 감경(작량감경)\t 270
제3절 형의 가감례\t 270
Ⅰ. 형의 가중？감경의 순서\t 271
Ⅱ. 형의 가중？감경의 정도와 방법\t 272
제4절 형의 면제\t 273
Ⅰ. 형의 감경？감면사유\t 273
Ⅱ. 자수？자복\t 274
1. 자수\t 274
2. 자복\t 276
3. 자수？자백？자복의 구별\t 277
Ⅲ. 미결구금\t 278
Ⅳ. 판결의 공시\t 280
제5절 양형조건\t 281
Ⅰ. 의의\t 281
Ⅱ. 양형의 조건\t 281
제3장 누범\t 282
제1절 서설\t 282
Ⅰ. 의의\t 282
Ⅱ. 누범과 상습범\t 283
제2절 누범가중의 요건\t 284
Ⅰ. 전범의 요건\t 284
Ⅱ. 후범의 요건\t 285
Ⅲ. 누범의 효과\t 286



제4장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t 288
제1절 선고유예\t 288
Ⅰ. 의의와 법적 성질\t 289
1. 의의\t 289
2. 요건(제59조 제1항)\t 289
Ⅱ. 효과 및 실효\t 292
제2절 집행유예\t 293
Ⅰ. 의의와 법적 성질\t 294
1. 의의\t 294
2. 요건\t 294
Ⅱ. 효과 및 실효와 취소\t 298
1. 효과\t 298
2.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t 298
제3절 가석방\t 300
Ⅰ. 의의와 법적 성질\t 301
1. 의의\t 301
2. 요건\t 301
Ⅱ. 효과 및 실효와 취소\t 303
1. 효과\t 303
2.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t 303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비교\t 304
제5장 형의 시효？소멸？기간 \t 305
Ⅰ. 형의 시효\t 305
1. 의의\t 305
2. 시효기간\t 305
3. 시효의 효과\t 306
4. 시효의 정지\t 306
5. 시효의 중단\t 307
Ⅱ. 형의 소멸, 형의 실효와 복권？사면\t 308
1. 형의 소멸\t 308
2. 형의 실효와 복권\t 308
3. 사면(赦免)\t 310
Ⅲ. 형의 기간\t 310
제6장 보안처분 \t 312
Ⅰ. 의의\t 312
Ⅱ.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t 313
1. 입법주의\t 313
2. 검토\t 313
Ⅲ. 현행법상 보안처분\t 314


참고문헌\t 315
부록: 형법조문\t 316
판례색인\t 360
사항색인\t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