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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법률가이드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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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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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39986 / 292쪽 / 555g /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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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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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형규
서장 ？성폭력 범죄의 정의？/ 1
제1부 ？주요 성폭력 범죄？/ 11
제1편 ？주요 성폭력 범죄의 적용법조 특정？/ 19
제 1 장？주요 성폭력 범죄의 기본 요소？/ 26
Topic 1. 추행 (행위 1)？/ 28
Topic 2. 간음과 유사간음 (행위 2)？/ 31
Topic 3. 강제 및 관련 범죄 (수단 1)？/ 34
Topic 4. 준 및 관련 범죄 (수단 2)？/ 53
Topic 5. 위계위력 및 관련 범죄 (수단 3)？/ 60
Topic 6. 의제범죄？/ 73
Topic 7. 주요 성폭력 범죄의 상해치상죄, 살인치사죄？/ 83
Topic 8. 미수죄, 예비음모죄？/ 92
제 2 장？주요 성폭력 범죄의 가중처벌 요소？/ 95
Topic 9. 주체관련 가중처벌 요소？/ 97
Topic 10. 객체관련 가중처벌 요소？/ 104
● 제1편의 정리 및 연습문제？/ 114
제2편 ？주요 성폭력 범죄의 소추요건, 공소시효 및 죄수정리？/ 120
Topic 11. 소추요건？/ 121
Topic 12. 공소시효？/ 131
Topic 13. 죄수정리？/ 141
제3편？종합연습문제와 그 외 주요 성범죄 관련 중요쟁점？/ 153
Topic 14. 종합연습문제？/ 154
Topic 15. 공소사실의 특정？/ 161
Topic 16, 사실인정과 범행의 증명？/ 164
제2부 ？기타 성폭력 범죄？179
Topic 17. 공중밀집장소추행죄(제11조)？/ 184
Topic 18.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제12조)？/ 189
Topic 19.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 195
Topic 20. 촬영물 또는 허위 영상물과 관련된 범죄？/ 202
Topic 21.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범죄？/ 219
Topic 22, 아동청소년 성구매 관련 범죄(제12조 내지 제15조)？/ 224
Topic 23.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죄？/ 229
● | 부록 |？연도별 주요 성폭력 범죄 죄명표 및 법정형표？/ 2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