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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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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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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49966656 / 332쪽 / 470g /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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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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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차정현
서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2장 고객확인제도와 차명거래금지제도
제1절 고객확인제도의 의의
Ⅰ. 자금세탁방지 법제도
Ⅱ. 자금세탁방지법상 고객확인제도
제2절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주요내용
Ⅰ. 의의 및 필요성
Ⅱ. 실제소유자 확인
제3절 차명거래금지제도의 도입과 법률관계
Ⅰ. 차명거래금지제도
Ⅱ. 차명거래금지 관련 법률
Ⅲ. 차명거래의 실제소유자 결정 논의
Ⅳ. 차명거래금지제도 도입 이후의 규제
Ⅴ. 불법차명거래의 형사법적 규제
제3장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가상자산사업자 실제소유자 확인 미비
Ⅰ. 의의
Ⅱ. 개정법의 도입
Ⅲ. 신고서상 실제소유자 확인
Ⅳ. 신고과정에서의 실제소유자 확인면탈 및 개선방안
Ⅴ. 별도 회피법인의 설립을 통한 탈법행위 문제와 개선방안
제2절 계층적 실제소유자 임의적 확인으로 인한 문제
Ⅰ. 의의
Ⅱ. 문제점: 임의적인 확인으로 인해 형식적 실제소유자 확인
Ⅲ. 개선방안
제3절 실제소유자 확인 면제대상의 문제
Ⅰ. 의의
Ⅱ. 실제소유자 확인면제 대상법인
Ⅲ. 문제점: 금융회사 등의 확장해석
Ⅳ. 개선방안
제4절 형식적인 실제소유자 신고주의
Ⅰ. 신고주의의 의의
Ⅱ. 문제점: 무양식과 고객신고주의
Ⅲ. 개선방안: 직권심사의무 도입과 법령의 적극적 해석
제5절 요주의 인물 확인제도의 형해화
Ⅰ. 요주의 인물 확인제도의 의의
Ⅱ. 요주의 인물 확인제도 문제점
Ⅲ. 개선방안
제4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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