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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대한민국 일등 저자 신방수 세무사가 심혈을 기울여 집필한 재건축 · 재개발 세금에 관한 모든 것!/ 최근 정부에서 재건축 및 재개발 등과 관련된 세제를 대폭 손질함으로써 이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실무현장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관련 사업 방식에 따라, 그리고 조합원의 종류 등에 따라 세제의 내용이 달라지는 한편,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세무상 쟁점들이 파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조합원입주권이나 주택분양권을 주택 수에 산입하는 식으로 세제를 운영하다 보니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다양한 세무상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투자하기 전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세금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건축 · 재개발의 세제에 관한 궁금증! 이 책 한 권으로 확실히 해결할 수 있다 - 조합원입주권과 주택분양권은 어떻게 구분이 될까? - 주택 수에 포함되는 입주권과 분양권은 취득세와 양도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어떤 식으로 계산할까? - 1+1 재건축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 - 등록임대주택이 재건축에 들어가면 세제는 어떻게 변동이 될까? - 리모델링 중에 있는 주택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될까? 이러한 의문점들을 풀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이 책은 총 9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재건축 등과 관련된 세무상 쟁점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제2장부터 제5장까지는 재건축과 관련된 취득세와 보유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6장은 청산금과 1+1 재건축 양도소득세, 제7장은 임대 주택의 재건축에 관련된 이슈를 다루고 있다. 제8장은 주택분양권과 관련된 주요 세무상 쟁점을, 제9장은 지역·직장주택조합과 주택리모델링조합 등에 대한 세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록에서는 재건축과 관련된 법률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주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머리말 4
일러두기 14

제1장 투자 전 재건축·재개발 세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
1. 재건축·재개발 세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 18
2. 재건축 사업진행 방식에 따른 세무상 쟁점 21
3. 조합원의 유형에 따른 세무상 쟁점 26
4. 조합원입주권과 주택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벌어지는 일 32
5.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과 주택분양권의 범위 36
6. ‘지방세법’상 조합원입주권과 주택분양권의 범위 42
7. 개인이 임의로 재건축을 하는 경우 48
| 심층분석 |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상 조합원입주권과 주택분양권의 범위에서 차이가 발생한 이유 54
| 심층분석 | 재건축 사업과 세무상 쟁점 59
| 심층분석 | 새 정부의 세제정책 64

제2장 재건축 취득세·보유세
1. 재건축 취득세 과세체계 66
2. 조합원입주권 외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법 72
3. 2020년 8월 12일 이후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법 77
4.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 적용법 79
5. 사업시행 중 대체주택에 대한 일반취득세 적용법 85
| 심층분석 |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 88
| 심층분석 | 재건축 보유세 관련 세무상 쟁점 90

제3장 재건축 양도세 쟁점 해결을 위한 기초지식 쌓기
1. 양도의 개념 96
2. 양도세 과세와 비과세 대상 100
3. 재건축 양도세 계산구조 104
4. 보유기간의 산정과 세제의 적용 108
5. 양도 또는 취득시기 113
| 심층분석 | 관리처분인가일 후 주택이 멸실되지 않는 경우의 세무상 쟁점 117

제4장 재건축 양도세 비과세 적용법
1. 재건축과 양도세 비과세 쟁점 122
2. 원조합원의 1조합원입주권을 비과세 사례 127
3. 원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사례 132
4. 1주택 보유 중 조합원입주권을 유상취득한 경우의 주택 비과세 사례 137
5. 사업시행 중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 사례 144
6. 사업시행 중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 쟁점 사례 149
| 심층분석 | 조합원입주권 상속 등과 비과세 특례 153
| 심층분석 | 완공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법 159

제5장 재건축 양도세 과세 적용법
1. 재건축과 양도세 과세 쟁점 162
2.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의 구분 167
3. 조합원입주권과 장기보유특별공제 172
4. 조합원입주권 양도세율 적용법 181
5. 조합원입주권 양도세 계산 사례 185
6. 완공주택 양도세 계산구조 191
7. 완공주택 양도세 계산 사례 197
| 심층분석 | 재건축 양도세 필요경비 처리법 201

제6장 재건축 청산금, 1+1 조합원입주권 양도세 특집
1. 재건축 청산금과 세무상 쟁점 204
2. 청산금 양도세 계산구조 208
3. 현금청산 시 양도세 계산법 215
4. 고가주택의 청산금에 대한 비과세와 과세 사례 217
5. 청산금 양도시기와 납세의무자 관련 세무상 쟁점 221
6. 1+1 재건축과 세무상 쟁점 225
7. 1+1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사례 229
8. 1+1 조합원입주권 양도세 계산 사례 231
| 심층분석 | 공동소유 주택의 1+1 재건축과 공유물 분할 236

제7장 임대주택의 재건축과 세무상 쟁점
1. 주택임대사업자와 재건축에 따른 쟁점 240
2. 임대주택이 멸실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법 244
3. 거주주택이 멸실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법 248
4. 임대주택의 재건축과 양도세 중과배제 250

제8장 주택분양권과 세무상 쟁점
1. 주택분양권과 세무상 쟁점 254
2. 주택분양권과 취득세 쟁점 258
3. 주택분양권과 양도세 쟁점 262
4. 주택 보유 중 2021년 이후에 주택분양권 취득 시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266
5. 주택분양권의 증여와 부담부증여 272
| 심층분석 | 2020년 12월 31일 전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법 275

제9장 지역·직장주택조합과 세무상 쟁점
1. 지역·직장주택조합원과 세무상 쟁점 284
2. 주택조합에 현물출자 시의 비과세와 과세 여부 289
3. 지역주택조합원 지위의 양도와 과세 293
4. 조합아파트 완공과 세무상 쟁점 295
| 심층분석 | 주택리모델링 사업과 세무상 쟁점 분석 298

부록 재건축 관련 법률의 이해
1. 재건축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이유 304
2. ‘도정법’상의 재건축 사업 절차 308
3. ‘도정법’상의 조합원 자격 313
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수립기준 317
5. 정비 사업의 준공인가와 소유권 이전고시 322
6. 청산금(수령 또는 납부) 325
| 심층분석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률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