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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구성과 특징] 01 핵심 기출지문 총망라! 대부분의 시험은 기출지문을 반복적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17년간의 경찰직 국가직 법원직, 기타 시험의 기출지문을 최대한 수록하였습니다. 02 출제유력 판례 지문화! 가능한 최신판례를 기준으로 해설하였고, 최근에 출제되었거나 출제되지 않았지만 출제가 유력한 판례 또한 지문화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03 기본서와의 동기화! 기본서의 목차순서와 동기화한 문제구성으로써 쉬운 발췌독을 유도하였고, 기본서 학습과 기출문제 풀이를 병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04 해설의 강약조절! 틀린 지문의 해설 시 틀린 부분만을 간단히 언급하여 독해시간을 최소화하였고, 상세한 해설이 요구되는 기출지문은 그 하단에 해설+로 보강하였습니다. 05 상세한 기출표시! 해당 기출지문이 언제 어느 시험에서 출제되었는지를 표기하여 효율적인 학습을 도모하였고, 여러 시험에서 출제된 기출지문은 대표 기출표시만을 하였습니다. 06 최신 개정법령 및 판례 반영! 기존의 기출지문 및 그 해설에 가장 최근의 개정법령과 판례변경의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내용적 정확성을 담보하였습니다.

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01 법률주의
02 소급효금지원칙
03 명확성원칙
04 유추해석금지원칙
05 적정성원칙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01 시간적 적용범위
02 장소적 적용범위
03 인적 적용범위
CHAPTER 04 형법이론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01 범죄론의 기초
02 행위론
03 행위의 주체와 객체
CHAPTER 02 구성요건론
01 구성요건이론
02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0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04 고의
05 구성요건적 착오
CHAPTER 03 위법성론
01 위법성의 일반이론
02 정당방위
03 긴급피난
04 자구행위
05 피해자의 승낙
06 정당행위
CHAPTER 04 책임론
01 책임이론
02 책임능력
03 위법성의 인식
04 법률의 착오
05 기대가능성
CHAPTER 05 미수론
01 범행의 실현단계
02 예비죄
03 미수범의 일반이론
04 장애미수
05 중지미수
06 불능미수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01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02 간접정범
03 공동정범
04 교사범
05 종범
06 공범과 신분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01 과실범
02 결과적 가중범
03 부작위범
CHAPTER 08 죄수론
01 죄수론의 일반이론
02 일죄
03 수죄

PART 03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CHAPTER 02 형의 경중
CHAPTER 03 형의 양정
CHAPTER 04 누범
CHAPTER 05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CHAPTER 06 형의 시효 소멸 기간
CHAPTER 07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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