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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44157 / 1020쪽 / 1,938g /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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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이번 제6판에서는 2022년 2월 간행된 제5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제정·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2021년 3월 23일 제정된 「행정기본법」의 일부 규정들이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등 주요 법률들을 전부 반영하였다. 제6판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편 경찰행정법 총칙에서는 ① 경찰수사에 대한 행정법적 이해, ② 법치행정의 원칙을 비롯한 행정법상 일반 법원칙 체계, ③ 행정조직법정주의, ④ 관습법, ⑤ 행정법의 집행과 행정법의 해석, ⑥ 재심사청구, ⑦ 신고, ⑧ 기간의 계산 및 나이의 계산, ⑨ 경찰권의 발동과 손실보상 등의 내용을 대폭 수정·보완하였다. 그리고 「행정기본법」의 관련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둘째, 제2편 경찰행정조직법은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셋째, 제3편 경찰행정작용법에서는 ① 행정입법부작위, ② 재량권의 한계, ③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④ 처분사유, ⑤ 하자의 승계, ⑥ 확약, ⑦ 자동적 처분, ⑧ 공법상 계약, ⑨ 정보수집의 법적 성질, ⑩ 행정상 강제―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 ⑪ 과태료, ⑫ 과징금, ⑬ 제재처분, ⑭ 청문, ⑮ 입법예고, (16) 행정영장, (17) 인허가의제 등의 내용을 대폭 수정·보완하였다. 그리고 「행정기본법」의 관련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넷째, 제4편 경찰행정구제법에서는 ① 국가배상, ② 이의신청, ③ 처분의 재심사, ④ 집행정지결정, 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등의 내용을 대폭 수정·보완하였다. 그리고 「행정기본법」의 관련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앞으로도 성실한 연구를 통해 독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한다. 독자 제현의 뜨거운 격려와 질정(叱正)을 기대한다. 공저자가 오랜 기간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 충남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 국립경찰대학교 발전자문협의회 위원, 경찰수사연수원 발전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동안 경찰과 경찰행정법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경찰청장님을 비롯한 경찰관계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존중받는 ‘국민의 든든한 경찰’로 하루빨리 자리잡기를 고대한다. 강의교재로 본서를 채택해 주시고 공저자에게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경찰행정법을 강의하시는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제6판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편집뿐만 아니라 교정까지 보며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각별히 애써주신 김선민 이사님과 개정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조성호 이사님, 정연환 대리님을 비롯한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번 제6판에서는 책 표지를 바꾸었다. 훌륭한 표지디자인을 해주신 우윤희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2023년 2월 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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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박균성^김재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