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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경제법

주진열 저 | 박영사(주) | 2022년 11월

로스쿨 경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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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43143 / 244쪽 / 622g / 187 x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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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주진열
저자 :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약력〉
서울대 법학박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공정거래법 전담)
대법원 사법연수원/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법 강사
대법원 법원행정처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조사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변호사시험/사법시험 출제위원
한국경쟁법학회 부회장/한국법경제학회 학술상 수상
스탠퍼드대/시카고대/캘리포니아-버클리대 로스쿨 연수(한국연구재단 지원)
하버드대 로스쿨 연수(서울대 지원)
논문, 저서, 북챕터 등 100여 편

목차

본서의 특징 및 사용법

제1편 공정거래법
[출제경향 및 기본 가이드]
제1장 총설
제1절 관련시장과 경쟁제한성·부당성
제2절 사건처리 및 법 적용제외 사유
제2장 부당공동행위 등
제1절 부당공동행위
제2절 기업결합규제
제3절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3장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등
제1절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
제3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4절 부당이익제공

제2편 소비자 5개 법률
[출제경향 및 기본 가이드]
제1장 거래3법
제1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장 소비자기본법

제3편 기출 답안 가이드 해설
제1문: 공정거래법 해설
제2문: 소비자 5개 법률 해설

〈부록 1〉 기출조문집
〈부록 2〉 연도별 기출문제(실전연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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