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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제1장

서 론\t1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t2

제2절 연구의 방법\t5

제3절 연구의 범위\t6

제4절 이 책의 구성\t9



제2장

국제적 강행규정의 기초이론\t11


제1절 국제적 강행규정의 역사적 배경\t12

제2절 용 어\t15

제3절 국제적 강행규정의 유형별 쟁점\t18

Ⅰ. 법정지의 국제적 강행규정\t18

1. 적용요건\t19

2. 효과\t22

Ⅱ. 준거법소속국의 국제적 강행규정 \t23

1. 준거법설과 특별연결이론의 대립\t24

2. 국제사법 제6조\t26

Ⅲ.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특수성\t28



제3장

한국 국제사법상 국제적 강행규정의 판단\t31


제1절 국제적 강행규정의 정의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t32

Ⅰ. 로마협약\t32

Ⅱ. 유럽사법재판소 판례\t33

Ⅲ. 로마Ⅰ규정\t35

제2절 국제사법 제7조\t36

Ⅰ. 국제적 강행규정의 정의\t38

Ⅱ. 국제적 강행규정의 판단기준: 입법목적\t42

Ⅲ. 국제적 강행규정의 판단방법\t49

1. 법규의 문면상 해당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t49

2. 법규의 문면상 해당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 \t51

Ⅳ. 국제적 강행규정 여부 판단 시 고려요소\t54

1. 입법자의 적용의지 관련 고려요소 \t54

2. 입법목적으로부터 적용의지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려요소\t56

3. 판례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기타 고려요소에 대한 평가\t59



제4장

한국법의 국제적 강행규정성 검토\t65


제1절 국제적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예\t68

Ⅰ. 역외적용되는 법규\t68

1. 공정거래법\t69

2. 외국환거래법\t86

Ⅱ. 국제적？장소적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법규\t89

1. 대외무역법\t89

2. 직업안정법 \t93

3. 국가계약법\t95

Ⅲ. 강한 공적 목적을 갖고 그 국제적？장소적 적용범위를 해석으로
확정할 수 있는 법규\t97

1.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법규(하도급법, 가맹사업법)\t97

2.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는 법규\t108

제2절 국제적 강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예\t117

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t117

Ⅱ. 상법 제92조의2\t120

Ⅲ. 상법 제799조\t123

제3절 소결론\t127



제5장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취급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t131


제1절 이론적 기초\t134

Ⅰ.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을 적용 또는 고려해야 하는 이유\t134

Ⅱ.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 적용 또는 고려에서 형량할 이익\t135

제2절 실질법적 해결방법\t139

Ⅰ. 준거법설, 속지주의 원칙, 권력설 \t140

Ⅱ. 독일\t145

1. 선량한 풍속 하에서 고려한 사례\t146

2. 이행불능 하에서 고려한 사례\t149

3. 행위기초의 교란(BGB 제313조) 하에서 고려한 사례\t149

4. 평가\t150

Ⅲ. 영국\t153

1. 공서-예양 원칙\t153

2. 이행지법 원칙\t158

3. 평가\t163

Ⅳ. 소결론\t165

제3절 저촉법적 해결방법\t165

Ⅰ. 특별연결이론과 쌍방적 저촉규정설\t166

Ⅱ. 로마협약\t171

1. 요건 \t172

2. 효과\t175

3. 평가\t176

Ⅲ. 스위스 국제사법 \t178

1. 요건 \t179

2. 효과\t184

3. 평가 \t185

Ⅳ. 헤이그 대리협약, 헤이그 신탁협약과 국제상사계약 준거법원칙\t188

Ⅴ. 로마Ⅰ규정 \t190

1. 요건\t191

2. 효과\t195

3. 평가\t197

제4절 소결론\t200



제6장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취급에 관한
한국 국제사법의 해석론과 입법론\t203


제1절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 적용 또는 고려 가부\t204

제2절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취급방법\t206

Ⅰ. 가능한 방법론: 실질법적 해결방법, 저촉법적 적용과
저촉법적 고려\t206

Ⅱ. 실질법적 해결방법과 그 한계\t214

제3절 저촉법적 해결방법에 따른 해석론\t218

Ⅰ. 방법의 선택\t218

Ⅱ. 요건\t221

1. 제3국과의 밀접한 관련\t222

2.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이 법정지의 국제적 공서에 비추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t225

Ⅲ. 효과\t229

Ⅳ. 적용 또는 고려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실질법적 고려 가부 \t230

제4절 입법안\t232



제7장

결 론\t239




부록1\t261

부록2\t278


찾아보기\t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