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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추 천 사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삼고 있으며,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장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시장경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가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1981년 4월 1일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시행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시행된 지 40년이 지난 경제질서의 기본법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을 통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경제는 1960년대 이래 정부주도에 의한 불균형성장정책에 힘입어 단기간에 고도성장을 거듭하여 바야흐로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서 세계 여러 나라의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소수 재벌 중심의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고착화로 인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만연하고,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갑을관계로 인한 폐해가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가는 각종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시정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들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은 우리나라의 경제질서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기업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법률은 다양한 경제활동에서 제기되는 경쟁제한과 불공정거래의 문제를 일정한 기준이나 절차에 따라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매우 추상적이거나 애매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가 까다롭고 수시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난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일반 기업인들은 물론이고 아마 경제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법률가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실무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책이다. 공저자는 경제학과 법학을 전공하고 오랫동안 관련분야에 종사해 온 실무가들이다. 김준하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22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직하면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분야의 법집행과 정책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가진 법집행의 실무가이고, 김형석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14년간 공정거래 관련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가진 법률전문가이다. 두 사람은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의 집행과 관련된 공정위의 주요사례들과 법원의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이를 알기 쉽게 풀이하여 한 권의 책으로 엮어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해설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기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인들이 그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관련 분쟁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 실제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기업활동의 원활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의 실효성 제고를 통하여 우리나라 경쟁질서와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이 책이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에게 널리 활용됨으로써 그동안 좋은 책을 저술하느라 많은 수고를 한 저자들에게도 큰 보람과 격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022. 1.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명예교수 권 오 승 추 천 사 존경하는 김준하 전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과 김형석 변호사가 함께 실무가들을 위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책을 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김준하 전 국장은 제37회 행정고시 이후 22년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근무하면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 관하여 통찰력을 키워온 최고의 실무가입니다. 사무관 시절부터 직접 사건조사에 임하고 신고인 내지 피해자들과 고민과 아픔을 공유하는 한편, 피심인 및 대형로펌 변호사들과 치열한 논쟁을 펼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실무가로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치에 섰습니다. 특히 경제전문가로서 경제학적 분석을 결합하는 능력은 공정거래사건에 반드시 필요하면서도 주변에서 찾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김형석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오랜 법조실무경험 외에 경남공정거래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이 분야 전문지식과 소양을 갈고 닦아온 공정거래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은 법조문과 관련 판례가 방대할 뿐 아니라 전문규제당국의 일차적 권한이 막강합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사건 단계별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법조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최고의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전문가와 변호사가 만나 규제당국과 법조계의 이론과 사례들을 한 도가니에 녹여낸 이 책을 낸 것은 우리나라 실무계에 단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래 교수들이 출간해온 전문서들이 추상적 이론이나 법조문 해설, 그리고 법원 판례 등에 치우쳐 현장에서 벌어지는 복잡다기한 사례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과 달리, 기업 간 분쟁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부터 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쟁과 사건을 다루는 실무가들이 직접 참조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조문에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규정을 더하고 법원 판례에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까지 종합하여 법규정과 사건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해결방향까지 시사함으로써, 현장의 실무가들이 유사한 사례에서 곧바로 해결의 단서를 찾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한 것은 인상 깊습니다. 이 책이 기업의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준수노력을 증대시키고 분쟁을 해결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고 적극 추천합니다. 2022. 1.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이 황

제1장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3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 3
(1) 카르텔의 개념／3
(2) 카르텔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4
(3) 카르텔의 폐해와 규제 필요성／5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6
(1) 사업자／7
(2) 경쟁제한성／9
(3) 합의／16
3.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행위 33
(1) 정보교환의 의의／33
(2) 외국의 집행사례／34
(3) 공정거래법 개정내용／34
4. 부당한 공동행위 위법성 판단 35
(1) 개요／35
(2) 경쟁제한성 판단의 단계／36
5. 공동행위의 인가제도 37
(1) 의의／37
(2) 인가사유／37
(3) 인가절차／38
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38
1. 개관 38
2. 시정조치 39
(1) 의의／39
(2) 입찰참가자격 제한／40
(3) 관련 판례／41
3. 과징금 부과 41
(1) 과징금 개요／41
(2) 관련매출액／45
(3) 공동행위의 시기？종기／48
(4) 공동행위의 개수／51
(5) 과징금 고려 요소／53
(6) 재량권 일탈？남용／56
4. 형사적 제재 59
5. 손해배상소송 60
(1) 개요／60
(2) 손해액의 산정방법／61
Ⅲ. 카르텔 예방？억제 및 적발 관련 제도 62
1. 자진신고 감면제도 62
(1) 개관／62
(2) 감면요건／65
(3) 감면 내용과 제한／67
(4) 추가 감면제도／68
(5) 해외 입법례／69
2. 신고포상금 제도 69
3. 카르텔 자체 예방 70
(1) 담합과 사업 리스크／70
(2) 리스크 관리／71
Ⅳ.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법집행 동향 73
1. 개관 73
2. 최근 법집행 사례 74
(1) 8개 운송사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담합／74
(2) 조달청 및 한국도시주택공사 발주 콘크리트 파일 입찰담합／74
(3) 15개 의료기관 비자 신체검사료 담합／74
(4) 4개 사업자의 종계 생산량 감축 담합／74
(5) 혈액백 입찰담합／74
(6) 한국수자원공사 발주 수도 및 댐？보시설 점검？정비 용역입찰 담합／75
(7) 6개 제강사의 철근 판매가격 담합／75
Ⅴ. 부당한 공동행위 대표사례 75
1.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13개 공구 최저가
낙찰제 공사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75
(1) 행위사실／75
(2)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과 법원 판결／76
(3) 주요 쟁점／76
(4) 시사점／77
2. 4개 라면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78
(1) 행위사실／78
(2)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과 법원 판결／78
(3) 주요 쟁점／79
(4) 시사점／80
3. 글락소그룹리미티드 및 동아제약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80
(1) 행위사실／80
(2)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과 법원 판결／81
(3) 주요 쟁점／82
(4) 시사점／83
4. 11개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84
(1) 행위사실／84
(2)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과 법원 판결／84
(3) 주요 쟁점／85
(4) 시사점／86
5. 3개 설탕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86
(1) 행위사실／86
(2)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과 법원 판결／86
(3) 주요 쟁점／87
(4) 시사점／89
6. 2개 시내 전화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90
(1) 행위사실／90
(2)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과 법원 판결／90
(3) 주요 쟁점／91
(4) 시사점／91
7. 6개 흑연전극봉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92
(1) 행위사실／92
(2)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과 법원 판결／92
(3) 주요 쟁점／93
(4) 시사점／93
8. 3개 학생복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93
(1) 행위사실／93
(2)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과 법원 판결／94
(3) 주요 쟁점／94
(4) 시사점／95
9. 5개 정유사의 군납유류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96
(1) 행위사실／96
(2)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과 법원 판결／96
(3) 주요 쟁점／97
(4) 시사점／98
10. 4개 화장지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98
(1) 행위사실／98
(2)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과 법원 판결／99
(3) 주요 쟁점／99
(4) 시사점／100


제2장 기업결합 규제

Ⅰ. 기업결합 규제의 의의 115
1. 기업결합의 개념과 지배관계 115
(1) 기업결합의 의의／115
(2) 기업결합과 지배관계／117
2. 기업결합 규제의 필요성과 특징 118
(1) 기업결합 규제의 필요성／118
(2) 기업결합 규제의 특성／119
3. 기업결합의 종류 120
(1) 공정거래법 규정에 의한 분류／120
(2) 기업결합 형태의 이론적 분류／121
Ⅱ. 기업결합 신고 122
1. 기업결합 신고의 의의 122
(1) 신고제도의 목적／122
(2) 신고절차／124
2. 기업결합 신고 요건 125
(1) 개관／125
(2) 유형별 신고／128
(3) 신고관련 회사규모／133
(4) 기업결합 신고의 예외／133
3. 기업결합 신고기한 134
(1) 사후？사전신고／134
(2) 신고에 대한 처분기간／135
4. 임의적 사전심사와 간이신고 제도 136
(1)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136
(2) 간이신고 제도／137
5. 신고규정 위반사례 137
(1) 위반에 대한 제재／137
(2) 신고위반 사례의 예시／138
Ⅲ. 기업결합심사 139
1. 개관 139
(1) 심사의 목적／139
(2) 심사절차 개요／140
(3) 심사업무의 성격／142
2. 간이심사 143
(1) 의의／143
(2) 지배관계 형성에 대한 판단기준／144
3. 관련시장 획정 144
(1) 의의／144
(2) 시장획정 기법／148
(3) 상품？지리적 시장획정／152
(4) 양면시장과 (온라인)플랫폼 사업자／153
4. 시장집중도 분석 155
(1) 개요／155
(2) 분석 시 유의사항／156
5. 경쟁제한성 평가 157
(1) 경쟁제한성 평가기법／157
(2) 수평형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평가／159
(3) 수직형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평가／162
(4) 혼합형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평가／165
6.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검토 167
(1) 해외경쟁 도입수준／167
(2) 신규진입 가능성／167
(3)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168
(4)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168
7. 예외인정 요건 검토 169
(1)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한 예외인정／169
(2) 회생불가회사 항변에 의한 예외인정／170
Ⅳ. 경쟁제한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등 172
1. 개관 172
(1) 시정조치의 의의／172
(2) 시정조치의 대상／173
(3) 시정조치에 대한 불복절차／174
2. 구조적 조치 174
(1) 의의／174
(2) 관련 판례／175
3. 행태적 조치 176
4. 이행강제금 176
5. 합병 또는 설립 무효의 소 제기 177
6. 고발조치 178
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법집행 동향 178
1. 제도개선 추진 상황 178
(1) 기업결합 신고기준 개정／178
(2) 온라인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179
2. 기업결합 관련 법집행 동향 179
(1) 기업결합 동향／179
(2) 법집행 동향／180
Ⅵ. 기업결합 시정 대표사례 고찰 180
1.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의 우아한형제들 인수 건 181
(1) 행위사실／181
(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182
(3) 주요 쟁점／182
(4) 시사점／184
2. 에스케이텔레콤의 씨제이헬로비전 인수에 대한 건 184
(1) 행위사실／184
(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185
(3) 주요 쟁점／185
(4) 시사점／186
3. 마이크로소프트의 노키아 영업양수 건 187
(1) 행위사실／187
(2) 공정거래위원회 심사／187
(3) 시사점／189
4. 삼성테스코의 홈에버 인수에 대한 건 190
(1) 행위사실／190
(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190
(3) 주요 쟁점／191
(4) 시사점／191
5.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에 대한 건 192
(1) 행위사실／192
(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192
(3) 주요 쟁점／192
(4) 시사점／194
6.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에 대한 건 194
(1) 행위사실／194
(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및 법원 판결／194
(3) 주요 쟁점／195
(4) 시사점／197
7.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에 대한 건 197
(1) 행위사실／197
(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198
(3) 주요 쟁점／198
(4) 시사점／199

제3장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

Ⅰ. 개관 227
1. 독과점 규제의 의의 227
(1) 독과점의 발생과 효율성／227
(2) 독과점의 폐해／230
(3) 우리나라 독과점의 형성／232
(4) 독과점 규제의 필요성과 성격／233
2. 시장지배력과 시장지배적지위 234
3.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 필요성 235
Ⅱ. 시장지배적지위의 요건 236
1. 관련시장 획정 236
(1) 의의／236
(2) 유의할 사항／237
(3) 상품？용역시장／238
(4) 지리적 시장／240
(5) 양면시장／242
(6) 기타 시장획정 관련／244
2. 시장지배적사업자 246
(1) 의의／246
(2) 판단 고려요소／246
3.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제도 247
(1) 의의／247
(2) 관련 판례／248
4. 시장지배력의 판단기준 250
(1) 시장점유율／250
(2)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251
(3) 경쟁사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상대적 규모／252
(4) 경쟁사업자 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252
(5)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253
(6) 시장봉쇄력／253
(7) 자금력 등 기타 고려요인／254
5. 시장지배력의 전이(Leveraging) 254
(1) 의의／254
(2) 관련 판례／255
Ⅲ.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256
1. 개관 256
(1) 의의／256
(2)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관계／257
2. 배제남용과 착취남용 258
3. 가격남용행위 259
(1) 의의 ／259
(2) 규제의 한계／260
4. 출고조절행위 261
(1) 의의／261
(2) 관련 판례／262
5. 사업활동 방해행위 263
(1) 의의／263
(2) 필수요소 관련／264
6. 기타 사업활동 방해행위 265
(1) 특정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거래거절／265
(2) 불이익강제／268
(3) 그 외의 유형／270
7. 신규진입 제한행위 270
8.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271
(1) 개관／271
(2) 부당염매 또는 부당고가 매입／271
(3) 배타조건부 거래／272
(4) 가격압착？이윤압착／275
9.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275
(1) 의의／275
(2) 위법성 요건／276
Ⅳ. 지식재산권 남용 277
1. 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법 277
(1) 지식재산권의 성격／277
(2) 공정거래법과의 관계／278
2. 경쟁제한적인 지식재산권 행사 279
(1) 의의／279
(2) 지식재산권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279
3. 부당한 지식재산권 행사 판단기준 280
(1) 지식재산권 관련시장 획정／280
(2)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281
4. 지식재산권 행사와 남용유형 282
(1) 특허권의 취득／282
(2) 특허관련 소송／282
(3) 실시허락／283
(4) 특허풀과 상호실시허락／286
(5) 표준기술 관련 특허권의 행사／287
(6) 특허분쟁 과정에서의 합의／289
(7) 특허관리전문회사의 특허권 행사／290
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 291
1. 위법성 요건 291
(1) 경쟁제한 효과의 판단／291
(2) 경쟁제한 의도 또는 목적／294
(3) 부당성／294
2. 위법성 판단의 기술적 방법 296
(1) 의의／296
(2) 기술적 방법／296
Ⅵ.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 298
1. 행정적 제재 298
(1) 시정조치／298
(2) 과징금／299
2. 민사적 제재 302
3. 형사적 제재 302
Ⅶ.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법집행 동향 303
Ⅷ.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대표사례 고찰 304
1. 네이버의 부동산？쇼핑 부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304
(1) 행위사실／304
(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305
(3) 주요 쟁점／306
(4) 시사점／307
2.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308
(1) 행위사실／308
(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및 법원판결／308
(3) 주요 쟁점／309
(4) 시사점／310
3. 네이버？다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관련 동의의결에 대한
건 310
(1) 행위사실／310
(2)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311
(3) 주요 쟁점／312
(4) 시사점／312
4. 인텔코퍼레이션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313
(1) 행위사실／313
(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및 법원판결／313
(3) 주요 쟁점／313
(4) 시사점／314
5.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314
(1) 행위사실／314
(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및 법원 판결／315
(3) 주요 쟁점／315
(4) 시사점／316
6. 포스코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317
(1) 행위사실／317
(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317
(3) 법원의 판결／317
(4) 시사점／319

제4장 경제력집중 규제

Ⅰ. 개관 325
1. 경제력집중 억제의 의의 325
(1) 경제력 집중의 의의／325
(2) 우리나라 경제력집중의 특징／326
(3) 경제력집중 억제의 필요성／327
2.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328
(1) 기업집단의 의의／328
(2)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334
Ⅱ. 대기업집단 시책 337
1. 출자 규제 337
(1)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금지／337
(2) 신규 순환출자 금지／338
(3)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341
(4)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343
(5) 지주회사 제도／344
2. 행태 규제 352
(1) 채무보증 제한／352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353
3. 시장감시 제도 354
(1) 기업집단현황 공시／354
(2)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356
(3)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358
(4) 기타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361
4. 법위반 제재의 유형 361
(1) 시정조치／361
(2) 과징금 부과／362
(3) 형사적 제재／363
Ⅲ. 부당지원행위 금지 365
1. 개관 365
(1) 부당지원행위의 의의／365
(2) 부당지원행위의 폐해／367
2.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 368
(1) 지원주체／368
(2) 지원객체／369
(3) 지원행위／371
3. 위법성 판단기준 373
(1) 부당성／373
(2) 상당성／380
4. 부당지원행위 유형 382
(1) 부당한 자금지원행위／382
(2) 부당한 자산지원 행위／388
(3) 부동산 임대차를 통한 지원행위／393
(4) 상품？용역거래를 통한 지원행위／396
(5) 인력제공을 통한 지원행위／400
(6)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경유를 통한 지원행위／401
5.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제재 402
(1) 개관／402
(2) 과징금 부과／404
6. 법적용 사례: 기업집단 대우의 부당지원행위 건을 중심으로 408
(1) 행위사실／408
(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408
(3) 주요 쟁점 및 법원판결／408
(4) 시사점／410
Ⅳ.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411
1. 개관 411
2. 요건 및 부당성 판단기준 412
(1) 제공주체？객체 및 규제범위／412
(2) 제공객체와 특수관계인의 의무／413
(3) 요건 및 부당성 판단／413
3. 금지 유형 414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416
(2) 사업기회의 제공／419
(3)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현금？금융상품 거래／420
(4)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421
4. 위반에 대한 제재 424
5. 법적용 사례 425
(1) 기업집단 현대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등에 대한 건／425
(2) 기업집단 대림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건／426
(3) 하이트진로 및 삼광글라스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428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Ⅰ. 개관 443
1. 의의 443
2. 규제 체계 444
(1) 관련 규정／444
(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의 관계／445
3.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446
Ⅱ. 유형에 따른 위법성 판단기준 448
1. 공정거래저해성 448
2. 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 448
3.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449
4. 안전지대 450
Ⅲ. 경쟁제한성 불공정거래행위 451
1. 거래거절 451
(1) 공동의 거래거절／451
(2) 기타의 거래거절(단독의 거래거절)／453
2. 차별적 취급 461
(1) 가격차별／461
(2) 거래조건차별／463
(3)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465
(4) 집단적 차별／469
3. 경쟁사업자 배제 470
(1) 부당염매／470
(2) 부당고가매입／474
4. 구속조건부거래 475
(1) 배타조건부거래／475
(2) 거래지역 등 제한／478
5. 끼워팔기(거래강제) 480
(1) 의의／480
(2) 법적용 대상 행위／481
(3) 위법성 판단／481
(4) 법위반 유형과 관련 판례／482
Ⅳ. 불공정성 불공정거래행위 483
1. 부당한 고객유인 484
(1) 개요／484
(2) 부당한 이익에 의한 유인／484
(3) 위계에 의한 유인／487
(4) 기타 부당한 유인／489
2. 거래강제 490
(1) 사원판매／490
(2) 기타의 거래강제／493
3. 사업활동방해 495
(1) 기술의 부당이용／495
(2) 인력의 부당유인？채용／496
(3) 거래처이전 방해／496
(4) 기타 사업활동방해／497
4. 거래상 지위남용 499
(1) 개관／499
(2) 구입강제／509
(3) 이익제공강요／512
(4) 판매목표강제／514
(5) 불이익제공／517
(6) 경영간섭／531
(7) 계속적 재판매거래의 경우／533
Ⅴ. 특수 불공정거래행위 535
1. 대규모소매업 분야 535
(1) 의의／535
(2) 행위 유형／535
2. 병행수입 분야 538
(1) 의의／538
(2) 행위 유형／538
3. 신문업 분야 539
(1) 의의／539
(2) 행위 유형／539
Ⅵ. 위반에 대한 제재 542
1. 행정적 제재 542
(1) 시정조치／542
(2) 과징금부과／544
2. 민사적 제재 548
3. 형사적 제재 548
4. 보복행위의 금지 548
Ⅶ.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법집행 동향 549
1. 개관 549
2.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추진 550
(1) 추진 배경／550
(2) 주요 내용／551
Ⅷ. 불공정거래행위 대표사례 고찰 552
1. 통신 3사와 휴대폰제조 3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552
(1) 행위사실／552
(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및 법원 판결／552
(3) 주요 쟁점／553
(4) 시사점／554
2. 8개 대형종합병원들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554
(1) 행위사실／554
(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및 법원 판결／555
(3) 주요 쟁점／555
(4) 시사점／556
3. 17개 제약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556
(1) 행위사실／556
(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및 법원 판결／556
(3) 주요 쟁점／557
(4) 시사점／557
4. 8개 손해보험사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557
(1) 행위사실／557
(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및 법원 판결／558
(3) 주요 쟁점／558
(4) 시사점／558
5.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의 차별적 취급행위에 대한 건 559
(1) 행위사실／559
(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및 법원 판결／559
(3) 주요 쟁점／560
(4) 시사점／560
6. 현대정보기술의 부당염매행위에 대한 건 561
(1) 행위사실／561
(2)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및 법원 판결／561
(3) 주요 쟁점／561
(4) 시사점／562
7. 한국코카콜라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건 562
(1) 행위사실／562
(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및 법원 판결／563
(3) 주요 쟁점／563
(4) 시사점／563

제6장 하도급거래 규제

Ⅰ. 개관 569
1. 하도급거래의 의의 569
(1) 도급과 하도급／569
(2) 하도급거래의 의의／570
(3) 하도급거래의 효용성／572
2.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규제 572
3. 하도급법의 성격 574
Ⅱ. 적용대상 사업자와 적용대상 거래 575
1. 하도급법 적용대상 575
(1) 원사업자／575
(2) 수급사업자／576
(3) 하도급거래의 승계／577
2. 적용대상 거래 577
(1) 개요／577
(2) 제조위탁／578
(3) 수리위탁／580
(4) 건설위탁／580
(5) 용역위탁／582
3. 하도급법 규제체계 583
(1) 법적용 사업자별 규제／583
(2) 거래 단계별 규제／583
Ⅲ.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584
1.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의 의무 584
(1) 서면발급 의무／584
(2) 하도급계약 추정제도／587
(3) 서류보존 의무／587
2. 부당특약 금지 588
(1) 의의／588
(2) 부당특약의 유형／589
(3) 위법성 판단기준／590
(4) 관련 판례／592
3.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593
(1) 의의／593
(2) 간주 유형／594
(3) 위법성 판단기준／595
(4) 관련 판례／596
4.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601
Ⅳ.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601
1. 선급금 지급 의무 601
2.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 603
3.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604
(1) 의의／604
(2) 관련 판례／604
4. 기술자료 제공요구 및 유용 금지 605
(1) 기술자료 제공요구 행위／605
(2) 기술자료 유용행위／609
5.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612
(1) 의의／612
(2) 보증금액 산정과 지급／613
6.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의무 614
7.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614
(1) 의의／614
(2) 관련 판례／615
8.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616
(1) 의의／616
(2) 조합의 협의권／617
(3)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618
Ⅴ. 목적물 인수단계에서의 규제 618
1. 부당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618
(1) 의의／618
(2) 위법성 판단기준／619
(3) 관련 판례／620
2.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의무 621
3. 부당반품 금지 622
(1) 의의／622
(2) 위법성 판단기준／623
Ⅵ. 대금지급 및 거래종료 단계에서의 규제 623
1. 감액금지 623
(1) 의의／623
(2) 위법성 판단기준／624
(3) 관련 판례／625
2. 부당결제청구 금지 626
3.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627
(1) 개요／627
(2)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629
(3) 현금결제 관련／631
(4) 어음 및 어음대체 결제수단 지급 관련／632
4.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634
(1) 의의／634
(2) 합의의 경우／635
5.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635
(1) 의의／635
(2) 법위반 유형／636
(3) 경영정보 요구행위／637
6. 보복조치 금지 638
7. 탈법행위 금지 638
Ⅶ. 발주자 및 수급자의 의무 639
1.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도 639
(1) 직접 지급제도의 의의／639
(2) 관련 판례／640
2. 수급사업자의 의무 640
Ⅷ.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제재 641
1. 분쟁조정 641
(1) 의의／641
(2) 분쟁조정 절차／642
(3) 분쟁조정의 효과／643
2. 행정적 제재 644
(1) 사건처리절차 개관／644
(2) 시정조치／646
(3) 과징금 부과／649
(4) 과태료 부과／653
(5) 제재와 관련된 기타 제도／654
(6) 행정적 제재에 대한 불복／656
3. 민사적 제재 656
(1) 의의／656
(2) 손해배상 산정관련／657
4. 형사적 제재 657
Ⅸ. 기타 하도급 관련 제도 658
1. 포상금 제도와 익명제보센터 658
(1) 포상금 제도／658
(2) 익명제보 센터／659
2.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659
(1) 의의／659
(2) 서면실태 조사절차／660
3.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660
(1) 의의／660
(2) 협약체결과 협약서 작성／661
(3) 협약 이행평가 및 인센티브／663
4. 표준하도급계약서 663
(1) 의의／663
(2) 주요 제？개정 내용／664
Ⅹ.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법집행 동향 665
1. 개관 665
2. 불공정 하도급 대표사례 고찰 666
(1)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666
(2) 두산인프라코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668
(3) 삼성전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670
(4) 삼성공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673

제7장 공정거래 집행절차

Ⅰ. 사건심사 절차 681
1. 심사절차의 의의 681
2. 사건의 인지와 신고 단계 682
(1) 의의／682
(2) 사건의 신고／684
(3) 직권인지／687
(4) 재신고／688
(5) 자진신고／688
3. 사건조사 단계 689
(1) 사건등록과 사건심사 착수보고／689
(2) 조사공문 교부／689
(3) 변호인 조사과정 참여권／691
(4) 조사장소와 조사기간／694
(5) 현장조사 등에서의 자료제출／696
(6) 진술조사 관련사항／698
(7) 기타 참고사항／700
4. 사건심사 단계 702
(1) 심사보고서의 작성／702
(2) 첨부자료 등의 열람？복사／705
(3) 사전심사제도／706
Ⅱ. 심결 절차 708
1. 심의를 위한 사전 단계 708
(1) 피심인 의견서 제출／708
(2) 주심위원 지정 및 심의부의／710
(3) 경제분석 절차의 진행／711
2. 심의 단계 713
(1) 심의출석과 심의속개／713
(2) 모두절차 단계／714
(3) 질문 단계／715
(4) 심사관의견과 최후진술 단계／718
(5) 기타 심의와 관련된 사항／718
3. 의결 단계 721
(1) 합의／721
(2) 의결의 형태／721
(3) 의결서 등의 작성／723
(4) 기타 관련 판례／726
Ⅲ.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727
1. 의의 727
2. 법적 근거 728
(1) 관련 근거／728
(2) 관련 판례／729
3. 열람？복사와 관련한 사례 730
(1)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사례／730
(2) 절차적 하자로서 다툰 사례／732
4. 자료의 구분 733
(1) 자료의 범주／733
(2) 공정거래법 제95조의 비공개 자료／733
5. 자료의 열람？복사 절차 737
(1) 열람？복사 요구서 제출／737
(2) 자료제출자 의견 검토／738
(3) 자료의 열람？복사 결정／738
(4) 열람？복사의 범위／738
Ⅳ.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740
1. 이의신청 740
(1) 처리기간／740
(2) 이행결과 확인／741
(3) 이의신청 절차／741
2. 행정소송 742
(1) 제소기간／742
(2) 이의신청과 행정소송／743
(3) 행정소송이 제한되는 경우／744
Ⅴ. 동의의결 절차 745
1. 개요 745
(1) 의의／745
(2) 제도의 효용성／746
2. 동의의결 절차 746
(1) 동의의결 신청／746
(2) 절차 개시여부 결정／748
(3) 잠정안에 대한 의견수렴／749
(4) 동의의결 확정 및 취소／749
(5) 이행관리／750
Ⅵ.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751
1. 시정조치 751
(1) 의의／751
(2) 시정조치의 양태／751
(3) 공표명령／753
2. 과징금 부과 754
(1) 개관／754
(2) 부과여부에 대한 원칙／756
(3) 과징금의 산정기준／757
3. 고발 761
(1) 고발의 의의／761
(2) 사업자(법인) 등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원칙／762

부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7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865


참고문헌 941
사항색인 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