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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법무사 1차 공탁법 문제집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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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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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69871082 / 384쪽 / 730g /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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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법무사 공탁법 문제집(제3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공탁법 시험은 종전에 비해 지문이 길어졌고, 여전히 기출지문의 비율이 상당하지만 기출지문이 아닌 지문도 상당히 늘어나는 등 출제경향도 변화되어 공탁법의 비중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공탁법 문제집으로서의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 교재를 전면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교재의 전체 체계는 종전과 유사하게 제1편 총론과 제2편 각론으로 나누었으며, 다만 소멸시효 파트는 종전과 달리 각론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 2021년 및 2022년 법무사 기출문제와 2022년 법원사무관 승진 기출문제를 모두 추가하였으며, 종전 문제집의 일부 부적절한 해설 내용도 수정을 하고 오타나 지문의 오류 등도 바로 잡았습니다. 교재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서울법학원 홈페이지 혹은 저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험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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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천교
PART 01 총론
Chapter 01 서설
제1절 공탁의 의의, 종류, 공탁소
제2절 공탁의 당사자
제3절 공탁물
Chapter 02 공탁신청절차
제1절 방문공탁과 전자공탁
제2절 공탁서 작성방법
제3절 공탁서의 첨부서면
Chapter 03 공탁관의 심사 및 납입
제1절 공탁관의 심사
제2절 공탁물의 납입
Chapter 04 공탁서 정정
Chapter 05 공탁사항의 변경
Chapter 06 공탁물 지급절차
Chapter 07 특수 지급절차
Chapter 08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Chapter 09 공탁관계 법령
Chapter 10 공탁관계서류의 열람과 등사신청
PART 02 각론
Chapter 01 변제공탁
제1절 변제공탁의 신청
제2절 변제공탁의 요건
제3절 변제공탁의 지급
1. 변제공탁의 출급
2. 변제공탁의 회수
제4절 특수한 성질의 변제공탁
Chapter 02 수용보상공탁
제1절 신청절차
제2절 출급절차
제3절 물상대위
제4절 회수절차
Chapter 03 담보공탁
Chapter 04 집행공탁
제1절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제2절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제3절 관련문제
제4절 해방공탁
제5절 그밖의 집행공탁
Chapter 05 혼합공탁
Chapter 06 사유신고
Chapter 07 소멸시효
Chapter 08 공탁금지급청구권의 변동
Chapter 09 보관·몰취공탁 등
Chapter 10 혼합지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