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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18913964 / 934쪽 / 1,401g /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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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책 속에서 머리말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새로운 판례,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행정법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례를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난 한 해 선고된 중요한 판례를 조사하여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행정법 관련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찾아 소개하였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새로운 학술적 견해, 문헌을 소개하고 설명을 보충하였다. 이 책에 반영된 조문은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절차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등 주요 개정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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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남진 외공저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통칙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3장 지방자치법
제4장 공무원법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급부행정법
제3장 토지 및 지역정서행정법
제4장 공용부담법
제5장 경제행정법
제6장 환경행정법
제7장 재정법(재무행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