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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형사사법 체계와 수사구조 연구 : 개정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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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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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40821 / 1538쪽 / 2,922g /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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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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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정웅석
제1장 총 설 1
제2장 대륙법계 형사사법구조 및 수사체계 145
제3장 영미법계 형사사법구조 및 수사체계 313
제4장 OECD 회원국의 검사와 관련된 헌법규정 등을 통해 본 검사의 기능과 역할 413
제5장 현행법상 수사권(수사기관) 관련규정 및 개정 형사소송법 등에 대한 해설 681
제6장 우리나라 형사사법구조 개편의 전제조건과 대안 895
제7장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군검찰관의 지위 1065
제8장 우리나라 수사체계의 바람직한 운영과 개선방안 1179
제9장 결 론 1483
參 考 文 獻 14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