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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최호진 저 | 박영사(주) | 2021년 12월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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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40029 / 984쪽 / 1,870g /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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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최호진
저자 : 최호진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많다.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범죄,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범죄 등 정보사회의 등장으로 인한 범죄현상과 그에 대한 형법이론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학력 및 주요 경력]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행정고시 1, 2차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
7·9급 공무원, 경찰공무원 국가시험 출제위원(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서울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 및 시민감찰위원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상임이사
현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주요 논문]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형법정책(2020)
청탁금지법의 허용된 금품수수의 규정체계와 이에 대한 형법해석학적 방향(2020)
수사권조정에 있어서 경찰의 송치·불송치 결정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2020)
저장된 데이터의 보전명령제도 도입을 위한 시론(2019)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가능성(2018)
비로스쿨의 법학교육과 학문후속세대 양성의 현황과 문제점(2017)
한국형 수사와 기소분리모델의 전망과 경찰의 과제(2017)
정보통신망침입죄에서 정보통신망 개념과 살행의 착수(2016)
세월호 선장과 간부선원의 형사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결 법리분석과 비판(2016)
정보통신망장애죄에서 장애의 의미 및 예비·음모에 대한 입법론(2015)
DDoS공격에 대한 형법이론적 검토 및 입법론 (2015) 등

목차

제1편 총설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4장 형법이론

제2편 범죄기초이론
제1장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장 범죄체계론
제3장 현행 형법의 범죄형태
제4장 행위론

제3편 구성요건론
제1장 구성요건 이론
제2장 행위의 주체
제3장 행위의 객체
제4장 구성요건적 행위와 결과
제5장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6장 구성요건적 고의
제7장 구성요건적 착오

제4편 위법성론
제1장 위법성의 이론
제2장 정당방위
제3장 긴급피난
제4장 자구행위
제5장 피해자의 승낙
제6장 정당행위
제7장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5편 책임론
제1장 책임이론
제2장 책임능력
제3장 위법성의 인식
제4장 금지착오
제5장 기대가능성 이론

제6편 미수론
제1장 범죄실현의 단계
제2장 예비·음모죄
제3장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4장 장애미수
제5장 중지미수
제6장 불능미수

제7편 범죄의 특수형태
제1장 과실범
제2장 결과적 가중범
제3장 부작위범

제8편 범죄가담형태론
제1장 범죄가담형태 일반론
제2장 공동정범
제3장 간접정범
제4장 교사범
제5장 방조범
제6장 공범과 신분

제9편 죄수론
제1장 죄수 이론
제2장 일죄
제3장 수죄

제10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
제2장 형의 적용
제3장 누범
제4장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5장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6장 보안처분

판례색인
사항색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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