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구간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위한 핸드북 : 유엔 형사사법 핸드북 (제2판)

UNODC 저 | 박영사(주) | 2021년 09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위한 핸드북 : 유엔 형사사법 핸드북 (제2판)

북트리

정가
$24.00
판매가
$13.20 (45%↓) 최저가 보상
적립금
$0.26 (2%P)
출고예상일
2026년 10월 09일 수령예상일 안내
북카트 담기 바로구매하기 위시리스트담기

평점 -  ·  리뷰 0

리뷰 쓰기

ISBN : 9791130338354 / 124쪽 / 236g / 188 x 257 (㎜)

이 상품에 궁금하신점이 있으세요? 1:1상담문의

추천inside
Adobe Flash Player 가져오기

이 분야의 베스트셀러

아래의 도서와 구매하시면 이 도서들의 적립금을 즉시적용해 드립니다.

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UNODC
저자 : UNODC

역자 : 김재희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형사법 전공),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현) 성결대학교 파이데이아학부 조교수

역자 : 김영식
전북대학교 법학박사, 국제교도소협회(PFI)한국지부 회원,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장 등
현) 부산구치소 소장

역자 : 나영민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형사법 전공), 경찰관(총경), 성남중원경찰서장 등
현)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역자 : 조미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
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

역자 : 조현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박사(형사법 전공),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현) 해외변호사

역자 : 강지명
성균관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 회복적 사법연구회장
현) 경상남도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사무관

역자 : 안성훈
일본 메이지대학 법학박사(형사법 전공)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목차

머리말 1
핸드북에서 다루는 내용 1
1. 회복적 사법과 형사 사법절차 3
1.1 회복적 사법이란 무엇인가? 3
1.2 회복적 사법의 목표 5
1.3 회복적 사법의 이점 8
1.4 회복적 사법에 관한 국제적 기준 및 규범 10
1.5 입법 체계Legislative framework 10
2. 형사 사법에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사용을 위한 기본 원칙을 포함한, 기준 및 규범에 관한 개요 15
2.1 용어의 정의 15
2.2 참여 당사자들의 권리 16
2.3 법적·정책적 보호장치Legal and policy safeguards 16
2.4 기타 국제적 표준과 규범 17
2.5 국가적 지침과 표준 21
3. 회복적 사법절차와 프로그램들의 유형 23
3.1 형사사건에 있어서 회복적 사법 접근방식의 다른 적용 23
3.2 절차의 주요 유형 24
3.3 준準회복적 사법절차들 37
3.4 형사 사법제도에서 회복적 정의 접근법의 다른 응용 38
4. 각 형사절차에서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41
4.1 기소 전 다이버전Pre-charge diversion 41
4.2 공판과 판결 선고 단계Trial and sentencing stage 42
4.3 판결 선고 이후Post-sentencing 42
4.4 회복적 사법 내 형사 사법 실무자의 역할Role of criminal justic practitioners in restorative justice 44
5. 성공적인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운용하기 위한 요건 49
5.1 프로그램에 적절한 사건을 회부referral하도록 장려하기 49
5.2 피해자와 가해자에 의한 직접 의뢰 55
5.3 참가자의 적절하고 충분한 준비 56
5.4 회복적 사법절차의 진행Facilitation 58
5.5 회복적 절차를 통한 합의 도출 62
5.6 유용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 64
5.7 공동체의 참여와 관계 64
6. 중범죄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적용 67
6.1 중범죄 사안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 69
6.2 특정 범죄 분야의 회복적 사법 73
7.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 81
7.1 국내 지침 81
7.2 전략적 접근 82
7.3 프로그램 설계 및 시행 85
7.4 법적 체제 필요성의 검토 92
7.5 리더십, 조직 및 프로그램 구조 94
7.6 형사 사법 기관의 지원 확보 95
7.7 공동체 동원 97
7.8 피해자의 회복적 사법 참여 증진 100
8. 프로그램 관리감독, 모니터링 및 평가 103
8.1 프로그램 관리감독Programme oversight 103
8.2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평가의 필요성 104
8.3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평가시 고려 사항 105
8.4 재범에 대한 프로그램 영향 측정 106

결론 109
부록. 유엔 형사 사법에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사용을 위한 기본원칙 11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