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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 강의 -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 총서 3

유혁수 외공저 저 | 박영사(주) | 2021년 09월

일본법 강의 -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 총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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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39221 / 516쪽 / 722g /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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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유혁수 외공저
저자 : 유혁수(柳赫秀)
일본 도쿄대학 법학?정치학 연구과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가나가와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요코하마국립대학 명예교수이다. 연구분야는 국제법, 국제경제법, 외국인과 인권 등이다. 저서로서는 편저 <講義?際??法>(東信堂, 2018年), 공저 <講義?際法>(有斐閣, 2013年), 논문으로는 ?日本の外?人法制の現?と課題<論的考察? <法律時報> 89? 4?(2017年4月) 등이 있다.

저자 : 권철(權澈)
일본 도쿄대학 법학.정치학 연구과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성균관대 동아시아법?정치연구소 소장(2017년 이후 현직), 도쿄대학 특임교수(2015, 2016, 2019)를 역임하였다. 연구분야는 민법, 비교법 등이다. 일본법 관련 저서로는 <日韓比較民法序?>(有斐閣, 2010, 大村敦志 교수와 공저), 번역서로는 2020년판?일본민법전(박영사, 2021) 등이 있다.

저자 : 강광문(姜光文)
일본 도쿄대학 법학.정치학 연구과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분야는 아시아법, 헌법, 법제사이다. 저서로는 <일본의 헌법과 헌법소송>(박영사), <중국법 강의>(공저, 박영사) 등이 있다.

저자 : 고철웅(高?雄)
일본 도쿄대학 법학?정치학 연구과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릿쿄대학 법학부에서 근무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현재 한남대학교 법학부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분야는 민법이다. 주요 논문은 “치매고령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자책임에 관한 소고”(민사법학 91호, 2020),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사업주의 불법행위책임 여부”(민사법학 85호, 2018), “권리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격권론”(민사법학 79호, 2017) 등이 있다.

저자 : 김경우(金勁佑)
일본 요코하마국립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및 법무대학원 객원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분야는 국제법, 국제경제법, 국제환경법 등이다. 주요 논문은 “담배규제기본협약 가이드라인의 국제표준 가능성에 대하여”(국제경제법연구 제18권 2호, 2020)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기후변화와 국제법>(박영사, 2021) 등이 있다.

저자 : 김언숙(金彦叔)
일본 도쿄대학 법학.정치학 연구과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나고야대학 법학연구과 준교수를 거쳐 현재 도쿄에 있는 분쿄가쿠인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분야는 국제사법, 국제거래법, 국제지적재산권이다. 주요 저서로는 <知的財産?と?際私法>(信山社, 2006), ???際知的財産?保護と法の抵???(信山社, 2011) 등이 있다.

저자 : 백광균(白光均)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현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이다. 법관으로서 민사, 형사 등을 담당해왔고, 저서로는 벌금형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0)이 있다.

저자 : 소홍범(邵洪範)
일본 도쿄대학 법학.정치학 연구과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는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법?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일본경제산업연구소(RIETI) 프로젝트 멤버로 활동 중이다. 연구분야는 국제법, 국제경제법 등이다. 저서로는 <貿易自由化と規制?限: WTO法における均衡点>(東京大?出版?, 2019), 논문으로는 ?ガット20?における規制目的の役割と意義???日本?際??法??年報??第30?(2021) 등이 있다.

저자 : 유진식(兪珍式)
일본 도쿄대학 법학?정치학 연구과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분야는 행정법, 환경법, 일본법 등이다. 저서로서는 <행정조직법의 이론과 실제> 등이 있다.

저자 : 최석환(崔碩桓)
일본 도쿄대학 법학.정치학 연구과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분야는 노동법이다. 주요 연구성과로 管理職<者の法的地位:日米?の>法における適用除外と特別規制に着目して(1)-(4), 法?協??誌129(8)-(11)(2012); 멀티잡 종사자의 노동법적 규제, 노동법연구 47호(2019) 등이 있다.

목차

서 문 [유 혁 수]


제1장 헌 법 [강 광 문]

제2장 행정과 법 [유 진 식]

제3장 민 법

제1절 민법전과 민법학?재산관계와 법 [권 철]

제2절 가족관계와 법 [고 철 웅]

제4장 일본의 형사법 [백 광 균]

제5장 노동법 [최 석 환]

제6장 외국인과 법 [유 혁 수]

제7장 국제사법과 일본 [김 언 숙]

제8장 일본 국내법상 국제법의 지위 [소 홍 범]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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