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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강의 (제4판)

김건호 외공저 저 | 박영사 | 2022년 02월

법조윤리강의 (제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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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41279 / 382쪽 / 730g /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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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김건호 외공저
저자 : 김건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24기 수료)
변호사
사법시험위원 및 변호사시험위원
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 : 한상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24기 수료)
대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 판사
변호사시험위원
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차

제1장 법조윤리 총설
Ⅰ. 법조윤리의 의의
Ⅱ. 법조윤리의 규범적 구조

제2장 변호사윤리 총설
Ⅰ. 변호사윤리의 의의 및 성격
Ⅱ. 변호사의 직무
Ⅲ. 변호사의 지위

제3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Ⅰ. 법적 성격
Ⅱ.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의 형성 시점과 그 효과
Ⅲ. 위임사무의 범위
Ⅳ. 변호사의 수임의무와 수임거절의무
Ⅴ.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의 종료

제4장 변호사의 의무와 윤리
Ⅰ. 규정의 체계
Ⅱ. 일반적 윤리
Ⅲ. 사무소개설에 관한 의무와 윤리
Ⅳ. 사건의 수임에 관한 의무와 윤리
Ⅴ.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
Ⅵ. 의뢰인에 대한 의무와 윤리
Ⅶ. 직무수행에 관한 의무와 윤리
Ⅷ. 법원에 대한 의무와 윤리
Ⅸ.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의무와 윤리

제5장 변호사의 광고
Ⅰ. 서 론
Ⅱ.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범의 내용
Ⅲ. 소 결

제6장 기업변호사의 윤리와 외국법자문사 제도
Ⅰ. 총 설
Ⅱ. 사내변호사
Ⅲ. 고문변호사
Ⅳ. 외국법자문사 제도

제7장 변호사 및 법무법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Ⅰ. 총 설
Ⅱ. 변호사의 손해배상책임
Ⅲ. 법무법인의 책임
Ⅳ. 법무법인(유한)의 책임
Ⅴ. 법무조합의 책임

제8장 변호사에 대한 징계와 변호사법위반에 대한 벌칙
Ⅰ. 총 설
Ⅱ. 징계의 종류와 사유Ⅲ. 징계절차
Ⅳ. 업무정지명령 및 과태료 부과
Ⅴ. 변호사의 사생활 등 직무외 활동과 징계사유
Ⅵ. 변호사법위반에 대한 벌칙 징계사유

제9장 법관 및 검사의 직무와 윤리
Ⅰ. 법관의 직무와 윤리
Ⅱ. 검사의 직무와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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