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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법률자문 김봉수 현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 현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전 판사 전 법무법인 서정 변호사

들어가며·004

1장 무엇이 금융사기인가·13

금융사기의 일반적 의미·015
현재 한국의 풍토

금융사기의 법적 의미·021
투자의 의미
투자는 의심부터

금융사기의 유형·027
국가의 인허가를 받은 금융회사가 저지른 사기
역대 정부의 금융감독 실패
언제나 금융회사가 금융사기의 공범
고객？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사기에 걸려들수 밖에 없다!
사기성 금융상품을 설계한 자본과 판매한 금융회사의 더러운 계약
무인가, 무등록, 불법 투자(금융)회사가 저지른 사기
불법 투자회사의 구분
투자사기
사기꾼들의 주장
실제 사기 수법
-폰지사기
-피라미드/다단계 사기
-P2P 사기

2장 최근 발생한 금융사기 사건·47

DLF 사기판매 사건·049
사건의 개요
사건의 둔갑
유사 사건의 재발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디스커버리 사건

금융사기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가로막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067

IDS홀딩스 사건·077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건·093
로커스체인 사건
MBI 사건

3장 무엇을 할 것인가·109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법적 처벌과정의 개혁·111
수사단계
기소단계
판결단계

위험한 현재의 금융 시스템의 개혁·123
은행, 금융회사의 개혁
방카슈랑스, 금융지주회사 철폐
금융자본의 과도한 이윤추구, 실적주의 영업 철폐: 내부 노동자의 감시 감시와 견제 강화
금융감독 체제의 개혁
금융위원회의 혁파와 민주적 재편
독립적인 금융소비자위원회 건설
피해 입증 책임의 전환과 미국식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소시효·소멸시효 10년의 문제

4장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143

피해자들께 드리는 충언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