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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 의한 수사권 행사 : 특별사법경찰관제도와 행정조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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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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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18913216 / 396쪽 / 752g /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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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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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택수
서론: 행정기관에 의한 수사권 행사의 메카니즘
제1장 행정기관에 의한 수사권 행사의 조직법적 전개
Ⅰ. 특사경제도를 통한 수사권 행사의 출범
1. 특별사법경찰관제도의 이론적 고찰
2. 특사경 지위인정의 판단기준
3. 특사경제도의 발전과정
Ⅱ. 행정기관의 수사조직
1. 주요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수사기관화
제2장 행정기관에 의한 수사권 행사의 작용법적 전개
Ⅰ. 행정조사의 범죄수사화
1. 행정조사와 범죄수사의 연계성
2. 행정조사와 특사경제도의 결합
3. 행정조사 이후의 형사절차의 이행
Ⅱ. 검경 수사권 조정이 행정기관에 의한 수사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1.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계 변화의 개요
2. 제1차 수사권 조정(2011. 7. 18. 법 개정)
3. 제2차 수사권 조정(2020. 2. 4. 법 개정)
제3장 행정기관에 의한 수사권 행사의 정비방안
Ⅰ. 사법경찰관제도의 정비
1. 비교법적 고찰
2. 특사경의 수사전문성 결여의 문제
3. 특사경 직무분야의 축소
Ⅱ. 범죄적발권 도입을 통한 행정조사제도의 정비
1. 비교법적 고찰
2. 강제조사권의 도입을 통한 범죄적발권 부여
3. 영장주의의 도입
4. 행정조사와 범죄수사의 엄격한 분리와 증거사용의 제한
Ⅲ. 범칙조사 및 통고처분제도의 개선
1. 비교법적 고찰
2. 통고처분 대상 범죄의 제한
3. 전속고발제도의 개선8
4. 범칙조사를 위한 특사경 폐지
5. 행정조사와 범칙조사의 엄격한 분리
6. 범칙조사에서의 적법절차 보장
7. 특사경제도에 대한 인식의 전환
끝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