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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플랫폼과 소비자 보호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총서 3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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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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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66840739 / 468쪽 / 842g /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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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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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병준
제1장_ 총설: 공유경제와 법적 규율
새로운 유통방식으로서의 공유경제(sharing economy)와 그 법적 규제방식에 관한 연구
이병준 11
공유경제 법안에 대한 고찰
이병준 52
제2장_ 각론: 다양한 공유경제 유형과 소비자보호
제1절 개인 간 거래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와 책임―이용자의 지위에 따른 분석을 중심으로
정신동 79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와 소비자보호―당근마켓과 연관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제29조를 중심으로
이병준 112
제2절 숙박공유
숙박공유(house sharing)와 법적 규제
이병준 154
진정한 공유숙박 실현을 위한 입법적 과제와 쟁점
이병준 192
숙박공유 플랫폼 약관의 불공정성―에어비앤비(Airbnb) 이용약관을 중심으로
오승유 215
제3절 승차공유
차량공유 및 승차공유 서비스에서 플랫폼의 역할과 소비자의 구제방안
문현지/황원재 243
여객 운송중개 플랫폼 규제의 비교법적 고찰―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윤승영 276
승차공용(Ridesharing) 중개서비스와 결합된 운송서비스 제공자로서의 Uber―Uber 스페인과 관련된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이병준/황원재 313
제4절 공간공유
공유경제의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현행법제 개선방안―공간공유를 중심으로
김세준 349
제5절 노동공유
공유노동 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수요자에 대한 책임―플랫폼노동을 중심으로
이준희 379
공유경제의 활성화와 노동법적 보호 체계―독일의 플랫폼 노동종사자에 관한 최근 판례 및 논의를 중심으로
이승현 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