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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41293 / 276쪽 / 386g /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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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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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최영진
제1편 해양폐기물 관련 국제조약
제1장 서 론
제1절 해양투기 규제의 필요성
제2절 해양투기 규제에 대한 국제규범의 발전
제2장 폐기물 해양투기 규제의 발전
제3장 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한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 체제
제1절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의 주요내용
제2절 해양지구공학 활동 관리를 위한 런던의정서 규제범위의 확대
제4장 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한 국가책임
제1절 국가책임 일반론
제2절 해양투기 분야 국가책임 적용의 문제와 해결방안
제5장 결론
제2편 EU와 개발도상국의 폐기물법
제1장 서 론
제2장 폐기물 규제에 관한 일반원칙
제1절 EU의 폐기물관리 전략
제2절 개발도상국가의 주요 법령
제3절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제4절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
제3장 결 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