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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명도 절차와 권리분석 공식 완전 정복

김규석 저 | 한국경제신문i | 2022년 01월

부동산 경매·명도 절차와 권리분석 공식 완전 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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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47547789 / 240쪽 / 340g /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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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부동산 경매의 핵심 권리분석 공식 완전 정복 권리분석은 ‘경매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여기는 분야이기도 하다. 저자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평소 자신이 안전한 입찰을 위해 간단명료하게 정리한 특별한 권리분석 공식을 소개한다. 경매 경험이 많지 않은 초보자들에게는 간접적으로나마 다양한 실전 사례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부동산 경매에서 잘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은 민사집행법과 대법원판례에 근거해 알기 쉽게 정리했다. 특히, 경매물건을 오랫동안 분석해온 저자는 많은 임차인들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잘 몰라 보증금에서 손해 보는 것을 많이 봐왔다. 이렇게 어떤 법보다도 일상생활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법이지만 평생 한 번도 제대로 교육받을 기회를 갖지 못해 개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저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도 권리분석과 배당사례를 넣어 각각의 법률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한 권의 책으로 경매신청에서 매각준비, 소유권 이전, 명도 절차는 물론, 권리분석 공식, 임대차보호법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부동산 경매 완전 정복에 도전해보자. 책으로 경험하는 다양한 부동산 경매 실전 사례 이 책은 총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경매신청에서 매각준비까지’에서는 경매의 종류, 매각 절차와 방법, 준비과정 등을 다루고 있고, 제2장 ‘입찰에서 소유권이전까지’에서는 입찰시 준비서류, 입찰의 실시, 대금의 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다룬다. 제3장 ‘명도 성공하기’에서는 관리명령과 인도명령, 경매에서 알면 도움이 되는 형법 등을 알아보고, 제4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핵심정리’에서는 제목 그대로 부동산 경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 모아서 정리했다. 제5장 ‘부동산 경매로 물권 이해하기’에서는 물권, 채권, 전세권 등에 대해 알아보고, 제6장 ‘권리분석 공식 이해하기’에서는 선순위 가처분등기가 있을 때의 권리분석, 선순위 환매등기가 있을 때의 권리분석 등 여러 상황에서의 권리분석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구성했다.

저자 소개

  • 저자 : 김규석
저자 : 김규석
현) 스피드옥션 전문위원
현) 유튜브 ‘김샘의 부동산경매’ 운영
전) 세종/엔알부동산아카데미 원장
전) 한국경제 부동산자산관리 과정 책임교수
전) 한국지방세연구회 부설 지방세아카데미 체납처분 교수
저서
《퍼펙트 경매》(2014년 매일경제신문사)
《실전핵심 부동산경매》(2010년 무역경영사)
《실전핵심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편》(2006년 무역경영사)
기사
<주간조선>, <부동산신문>, <비즈니스 매거진>, <한국경제신문>

목차

드리고 싶은 말씀 4

제1장 경매신청에서 매각준비까지
1.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12
2. 매각(경매)절차 14
3. 매각방법 19
4. 매각(입찰)의 준비 21
5.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통지 및 공고 24
6. 새매각과 재매각 26
7. 배당요구 및 배당요구종기일 28
8. 임차인의 권리신고와 배당요구신청 31
9. 매각일정의 변동 34
10. 매각절차의 취소사유 36
11. 경매신청의 취하 39

제2장 입찰에서 소유권이전까지
1. 채무자 등의 매수신청 금지 44
2. 입찰시 준비서류 46
3. 매각(입찰)의 실시 47
4.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60
5. 매각허부결정 및 매각불허가 사유 62
6. 즉시항고 64
7. 매각대금의 납부 68
8. 상계 등의 특별한 대금납부 방법 70
9. 매각대금 미납시 법원의 조치 72
10. 소유권이전등기 74

제3장 명도(인도) 성공하기
1. 관리명령 및 인도명령 12
2. 짐(동산)만 남겨놓은 경우의 명도방법 12
3. 국군원조 요청 12
4. 경매에서 알면 도움이 되는 형법 12
5. 명도소송에 대하여 12

제4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핵심정리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04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107
3. 지역별 한도 환산보증금 및 소액 환산보증금 110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권 112
5. 상가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할 경우 계약갱신 요구 115
6. 차임증감청구권, 월차임전환시 산정률, 차임연체·해지 118
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관련 120
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정보의 제공 124
9. 사업자등록시 유의사항 127

제5장 부동산 경매로 물권 이해하기
1. 물권과 채권 132
2. 물권의 종류 134
3. 전세권 137

제6장 권리분석 공식 이해하기
1. 권리의 순위정리 및 소액임차인 구분 192
2. 소멸권리 및 인수권리와 말소기준권리 195
3. 권리분석 공식 198
4. 용익물권의 특성과 인수되는 용익물권 200
5. 전세권과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권리 202
6. 지상권의 소멸과 인수 204
7. 가압류 206
8. 가압류권자의 배당요구와 배당금지급 210
9. 가처분 212
10. 선순위 가처분등기가 있을 때의 권리분석 216
11. 가등기 218
12. 선순위 가등기가 있을 때의 권리분석 222
13. 예고등기 226
14. 환매등기 228
15. 선순위 환매등기가 있을 때의 권리분석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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