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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취약점의 법적 규제

윤상필 저 | 박영사(주) | 2022년 02월

사이버보안취약점의 법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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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14167 / 364쪽 / 692g /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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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윤상필
저자 : 윤상필
2016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IT법)
2018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공학석사(정보보호학)
2021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공학박사(정보보호학)
2021~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연구교수

목차

prologue. 들어가며: 기술 통제와 신뢰, 그리고 디지털\t3

신뢰할 수 있는 기술\t3

디지털 기술과 보안취약점\t7


제1장 보안취약점과 디지털 위험\t15

제1절 보안취약점 규제시대의 도래\t15

제2절 보안취약점의 이해\t22

제3절 보안취약점의 속성\t35

제4절 보안취약점 대응의 연혁\t38

제5절 보안취약점 활용의 변천\t43

제6절 보안취약점의 위험구조\t73


제2장 보안취약점 대응의 검토과제\t95

제1절 화이트해커의 취약점 연구\t95

제2절 보안취약점 공개\t109

제3절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t127

제4절 블랙해커의 취약점 악용\t139

제5절 보안취약점 거래시장의 규제\t142

제6절 정부의 수사 및 안보 목적 활용\t148

제7절 보안취약점 대응의 개선과제\t163


제3장 보안취약점 대응전략 구상\t177

제1절 원 칙\t177

제2절 자주적 보안과 생태계 신뢰 보장\t194

제3절 보안취약점 공개정책의 도입과 실효성 확보\t204

제4절 보안취약점 정보의 관리와 공유\t224

제5절 보안취약점의 합법적 활용 요건\t233

제6절 보안취약점 대응역량 강화 및 기반 마련\t247

제7절 보안취약점 거래시장의 양성화\t255

제8절 보안취약점 대응의 국제협력\t260


제4장 결 론\t267


미 주\t275

찾아보기\t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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