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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군법 : 분야별 군 관련 법률문제들의 핵심 쟁점

김형동 저 | 박영사(주) | 2022년 02월

판례로 보는 군법 : 분야별 군 관련 법률문제들의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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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40609 / 676쪽 / 1,284g /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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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김형동
저자 : 김형동(金泂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Law Center) 법학석사(LL.M)
제13회 군법무관임용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미국 뉴욕주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전문가 아카데미 수료
육군본부 법제과장
육군 군사법원장
한미연합사 법무실장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실
변호사 개업(2022. 2.)

목차

PART 1 군형법, 군사재판 등 군 관련 형사재판 판결


PART 2 군인사법 등 군 관련 행정소송 판결


PART 3 군 관련 일반 민사소송 판결


PART 4 방위사업 등 국가계약 관련 판결


PART 5 기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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