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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구원으로서 지방자유 (제2 전면증보판)

아돌프 가써 저 | 박영사(주) | 2022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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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구원으로서 지방자유 (제2 전면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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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40517 / 326쪽 / 456g /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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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아돌프 가써
역자 : 이기우
독일 Munster대학교 법학부(법학박사)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전)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제1소위원장
전) 국회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
저서: 스위스의 지방분권과 자치(2021),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이제는 직접민주주의다(2016),분권적 국가개조론-스위스에서 정치를 배우다(2014) 외 다수

목차

역자 서문  1
머리말  3

Ⅰ. 자유와 질서의 유기적 결합으로서지방주의(Kommunalismus)
1. 건강한 민주주의와 취약한 민주주의\t9
2. 모든 공동체형성의 두 가지 기본형태\t15
3. 지방의 공동체윤리\t19
4. 지방자유와 집단적 준법정신\t21
5. 지방자유와 집단적 신뢰\t24
6. 지방자유와 집단적인 조화\t28
7. 지방자유와 인도주의 사상\t31
Ⅱ. 지방자유의 세계(아래에서 위로 구성된, 연방적인 자치행정과 조정에 기초한 공동체)
8. 고대 유럽의 종족집단\t37


9. 그리스의 폴리스\t41
10. 로마공화국\t48
11. 기독교 교회\t53
12. 중세의 시민\t60
13. 영연방\t66
14. 미국연방\t76
15. 스칸디나비아와 네덜란드의 국민군주국\t85
16. 스위스연방\t93
17. 오래된 지방자유와 현대적 민주주의\t104
Ⅲ. 지방부자유의 세계(위로부터 구성된, 위계적인 명령행정과 복종에 기초한 국가기구)
18. 봉건주의와 절대주의\t117
19. 자유주의의 대실수\t125
20. 자유화된 관치국가로서 프랑스(1789-1940)\t138
21. 프로이센-독일과 자유주의화된 관치국가(1808-1933)\t151
22. 그 밖의 자유화된 관치국가\t163
23. 토크빌의 예언\t174
24. 오래된 지방자유와 현대적 전체주의\t178
Ⅳ. 지속적인 유럽민주화의 길
25. 합리주의적 사고 대신 역사적 사고\t194
26. 역사의 “법칙”\t201
27. 이원적인 국가개념(권력국가와 사회적 국가)\t207
28. 모든 사회개념의 이원론적 실체\t217
29. 모든 국가질서의 올바른 수립\t224
30. 유럽의 지방자치원칙으로 귀환?\t234
Ⅴ. 권력적 집단주의의 극복
31. 아시아의 공동체윤리\t247
32. 러시아의 공동체윤리\t254
33. 지방자유와 사회정의\t266
34. 지방자유와 국제평화\t288
35. 인간의 선에 대한 믿음\t302

역자후기\t313
사항색인\t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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