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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중요 일본형법판례 250선 : 총론편

전전아영 외공저 저 | 박영사(주) | 2021년 07월

최신중요 일본형법판례 250선 : 총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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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38675 / 268쪽 / 509g /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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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전전아영 외공저
저자 : 前田 雅英
1949년 동경도 출생
1975년 동경도립대학 법학부 조교수
동경도립대학 법학부 교수를 거쳐
현 재 동경도립대학 법과대학원 겸임교수

저자 : 星 周一郞
1969년 애지현(愛知?) 출생
2000년 신주대학 경제학부 경제시스템법학과 조교수
신주대학 법과대학원 조교수 등을 거쳐
현 재 동경도립대학 법학부 교수·법학부장

역자 : 박상진
중앙대학교 법학박사
현 재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역자 : 김잔디
일본 오사카대학 법학박사
현 재 건국대학교 교수

목차

죄형법정주의

주체

실행행위

부작위

미수

인과관계

고의

과실

실질적 위법성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오상과잉방위

책임능력

정범과 공범

공동정범

공범의 제문제

교사·방조

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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