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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중요 일본형법판례 250선 : 각론편

전전아영 외공저 저 | 박영사(주) | 2021년 08월

최신중요 일본형법판례 250선 : 각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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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39139 / 338쪽 / 642g /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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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전전아영 외공저
저자 : 前田 雅英
1949년 동경도 출생
1975년 동경도립대학 법학부 조교수
동경도립대학 법학부 교수를 거쳐
현 재 동경도립대학 법과대학원 겸임교수

저자 : 星 周一郞
1969년 애지현(愛知?) 출생
2000년 신주대학 경제학부 경제시스템법학과 조교수
신주대학 법과대학원 조교수 등을 거쳐
현 재 동경도립대학 법학부 교수·법학부장

역자 : 박상진
중앙대학교 법학박사
현 재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역자 : 김잔디
일본 오사카대학 법학박사
현 재 건국대학교 교수

목차

살인죄

상해죄

낙태죄

유기죄

감금죄

협박죄

유괴죄

강제추행죄·강제성교등죄

주거침입죄

명예훼손죄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재산범총설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도품등처분알선죄

훼기·은닉죄

방화죄

왕래위험죄

유가증권위조죄

문서위조죄

추행죄

종교감정에 대한 죄

공무에 대한 죄

범인은닉·증거인멸죄

직권남용죄

뇌물죄

죄형법정주의

주체

실행행위

부작위

미수

인과관계

고의

과실

실질적 위법성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오상과잉방위

책임능력

정범과 공범

공동정범

공범의 제문제

교사·방조

죄수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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