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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본법 구상 (양장)

남성일 외공저 저 | 법문사 | 2022년 02월

근로계약기본법 구상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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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18912905 / 224쪽 / 336g /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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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남성일 외공저
저자 : 남성일
스터대학 경제학 박사, 시라큐스대학 조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 교수로 재직 후 정년 퇴임.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노사정위원회 고용서비스위원회 위원장 역임. 주요 저서로, 「한국의 노동 어떻게 할 것인가」(공저, 2007), 「알기 쉬운 노동경제학」(2016), 「일거리와 일자리를 위하여」(2019) 등이 있음.

저자 : 박기성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University of Chicago 경제학 석사·박사,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 주요 저서로, 「경영학자와 경제학자가 함께 쓴 창조경제 이야기」(공저, 2013), 「박기성 교수의 자유주의 노동론」(2020) 등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Economic Growth and Multiskilled Workers in Manufacturing” Journal of Labor Economics(1996), “A Theory of On-the-Job Learning”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1997), “Labour Share and Economic Growth in OECD Countries” Global Economic Review(공저, 2019) 등이 있음.

저자 : 이정
경대학교 법학부 석사·박사, 큐우슈우(九州)국립대학교 법학부 교수,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한국노동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 등을 거쳐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 주요 저서로, 「解雇紛爭解決の法理」(2001), 「整理解雇と雇用保障の韓日比較」(2002), 「노동법의 세계」(2015), 「일본노동법」(편역, 2015) 외 다수 있음.

저자 : 이상희
현)한국공학대학교(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전)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현)한국비교노동법학회 회장, (현)한국사회법학회 회장, (현)중앙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 (현)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 (전)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공익위원 등 역임. 주요 저서로, 「통상임금의 법경제학적 이해」(2013), 「청년일자리 찾기 전략 연구」(2012) 외 다수 있음.

저자 : 김희성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 주요 경력으로는 (사)한국비교노동법학회 회장과 강원도지방소청심사위원장을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와 (사)한국노동법학회 수석부회장으로 있으며, 주요 저서로, 「노동사회의 변화와 노동법」(2007),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판단기준」(공저, 2019) 등이 있음.

저자 : 변양규
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및 국제경제학 석사, 텍사스 A&M대학교 경제학 박사를 마치고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한국노동경제학회 부회장,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부회장 등을 거쳐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으로 재직 중. 주요 저서로, 『전환기 한국, 지속가능발전 종합전략』(2015), 『기본소득제, 논란의 두 얼굴』(2017) 외 다수 있음.

저자 : 조영길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지방법원 판사, 김앤장법률사무소 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 노동부 정책자문위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 국민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을 역임. 주요 저서로, 「노사관계 개선의 바른길 I, Ⅱ」(2011), 「노동법 쟁점 해설」(공저, 1998) 등이 있음.

저자 : 김준근
주대학교 법학 박사(노동법), 노사관계개선연구소 연구위원을 거쳐 한국공학대학교(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 주요 논문으로, “도급과 파견의 노동법적 개선 방안 연구”(2015), “업종별 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관한 담론”(2015, 공저) 등이 있음.

목차

1. 근로계약법 제정의 構想
Ⅰ. 근로계약법 제정의 필요성
Ⅱ. 근로계약법의 기본방향

2. 근로계약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 배경
Ⅰ. 도 입
Ⅱ. 기술발전과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
Ⅲ. 사회변화와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
Ⅳ. 결 론

3. 주요국가의 근로계약법제
Ⅰ. 독 일
Ⅱ. 일 본
Ⅲ. 중 국

4. 근로계약법의 성격과 기본방향
Ⅰ. 근로계약법의 법적 성격
Ⅱ.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Ⅲ. 근로계약법의 구성 및 내용

5. 근로계약법 시안(試案)과 해설
Ⅰ. 총 칙
Ⅱ. 근로계약의 체결
Ⅲ. 근로계약의 내용
Ⅳ. 근로계약의 전개
Ⅴ. 계약위반과 책임
Ⅵ. 근로계약의 종료

6. 향후과제

부록1: 근로계약법 시안
부록2: 근로기준법에서 수정 또는 삭제되어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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