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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40159 / 462쪽 / 600g / 151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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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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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行政行爲의 槪念과 種類\t1
국민건강보험법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법적 성질(김중권)\t3
교육환경영향평가와 건축의 자유(우미형)\t47
行政行爲의 效力\t81
처분기준 설정？공표의무와 이를 위반한 처분의 효력(하명호)\t83
行政行爲의 瑕疵\t123
입법 미비를 이유로 한 장애인등록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와 사법심사의 방식(李殷相)\t125
地方自治法\t163
공유수면 매립지 분쟁의 관할권 및 심사범위에 관한 법적 쟁점(鄭南哲)\t165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사건에 대한 고찰(김대인)\t201
外國判例 및 外國法制 硏究\t241
最近(2020) 미국 行政判例의 動向과 分析(김재선)\t243
附 錄\t277
硏究倫理委員會 規程\t279
硏究論集 刊行 및 編輯規則\t285
？行政判例硏究？ 原稿作成要領\t296
歷代 任員 名單\t300
月例 集會 記錄\t308
行政判例硏究 I~ⅩⅩⅥ-1 總目次\t341
行政判例硏究Ⅰ~ⅩⅩ Ⅴ -1 總目次\t343
主題別 總目次\t391
硏究判例 總目次\t422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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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htliche Natur der Entsscheidung uber Erstattung zu Unrecht erbrachter Leistungen im Krankenversicherungsgesetz(Kim, Jung-Kwon)\t44
Education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Right to build(Woo Meehyung)\t78
The effect of disposition in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establish and publish disposition standards(Ha, Myeong Ho)\t121
A Study on the Illegality of the Disposition of Refusal to Register the Disabled: on the Ground of Insufficient Legislation and the Method of Judicial Review(Eun-Sang RHEE)\t161
Legal issues regarding the jurisdiction and scope of examination for dispute resolution on public waters reclaimed land(Prof. Dr. Nam-Chul Chung)\t199
A Study on the Resident’s Suit in Relation to Yongin Everline(Dae-in Kim)\t238
Analysis of the Significant Administrative Law Cases in 2020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Kim, Jae Sun)\t2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