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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쟁지도체제의 발전 : 패전이냐 승전이냐? 전작권전환의 해법

김정기 저 | 선인(도서출판) | 2021년 10월

한국 전쟁지도체제의 발전 : 패전이냐 승전이냐? 전작권전환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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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60686296 / 383쪽 / 570g /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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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 저자 : 김정기
저자 : 김정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관
육군사관학교 문학사(안보학전공)
연세대학교 정치학석사
경남대학교 정치학박사
논저: 『한국군 공병부대 앙골라 PKO 파병사』, “남북한 전쟁지도체제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비교 연구” 등 다수

목차

제1장 서론: 왜 지금 전쟁지도체제인가?
제1절 전작권 전환, 전승체제, 평화통일
제2절 전쟁지도체제에 대한 시각과 논쟁
제3절 이 책의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전쟁지도체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제1절 전쟁지도체제의 주요 개념
1. 전쟁지도체제의 정의 및 기능
2. 전쟁지도체제의 구조와 특성
제2절 전쟁지도체제의 유형분류
1. 국력의 중심요소
2. 정치와 군사관계
3. 의존과 자주성
제3절 한국 전쟁지도체제 발전 구조
1. 종속변수: 전쟁지도체제의 유형
2. 독립변수: 안보환경, 대통령의 안보관
3. 분석틀

제3장 전쟁지도체제의 태동: 의존형(1948~1960년)
제1절 의존형 전쟁지도체제의 태동요인
1. 한국전쟁과 사활적 안보환경
2. 이승만 대통령의 안보관
제2절 의존형 전쟁지도체제의 구조
1. 전쟁지도체제의 구성과 연계
2. 전쟁지도체제 역할의 한계
제3절 의존형 전쟁지도체제의 전개과정
1. 작전지휘권 이양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2. 군사원조에 대한 과도한 의존

제4장 전쟁지도체제의 성장: 연합형(1961~1987년)
제1절 연합형 전쟁지도체제의 성장요인
1. 남북한 갈등과 위기적 안보환경
2.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의 안보관
제2절 연합형 전쟁지도체제의 구조
1. 전쟁지도체제 구성과 연계
2. 전쟁지도체제 역할의 증대
제3절 연합형 전쟁지도체제의 전개과정
1. 한미연합사 창설과 작전통제권 조정
2. 군사원조의 감소

제5장 전쟁지도체제의 전환: 자주형(1988~2008년)
제1절 자주형 전쟁지도체제로의 전환요인
1. 탈냉전, 북핵위협 및 새로운 안보환경
2.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안보관
제2절 자주형 전쟁지도체제의 구조
1. 전쟁지도체제의 구성과 연계
2. 전쟁지도체제로의 역할 변화
제3절 자주형 전쟁지도체제의 전개과정
1. 전·평시 작전통제권 환수추진
2. 군사원조 역전현상

제6장 북한의 도발과 한국 전쟁지도체제의 대응(2009년~)
제1절 천안함·연평도 도발과 한국의 대응
1. 천안함·연평도 도발 전개 과정
2. 한국 전쟁지도체제의 구조적 대응
3. 구조적 대응 요인 분석
제2절 북핵?미사일 전력화와 한국의 대응
1.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화 전개과정
2. 한국 전쟁지도체제의 구조적 대응
3. 구조적 대응에 대한 요인 분석
제3절 소결론: 구조적 변화와 타개책

제7장 결론: 전승, 평화, 통일을 위한 선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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