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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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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근아, 박정훈, 장지흠, 진재연, 이정한, 민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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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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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오제드, 송이핑, 조신
- 29,700
- 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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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00
출판사 리뷰
제1부
송덕수 교수의 주요논문들에 대한 의미분석 논문
이행불능과 대상청구권 <안경희·박기영> 3
‘제3자 보호효력 있는 계약’의 의미에 대한 소고 <최성경> 27
법률행위의 해석 <홍윤선> 47
우리 민법의 착오론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review) -송덕수, “민법상의 착오에 관한 연구”, 서울대 법학박사학위논문, 1989의 분석을 중심으로- <김성수> 67
계약당사자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이선희> 130
불법원인급여의 체계적 이해 -송덕수, “불법원인급여”, 후암 곽윤직 선생 고희기념 민법학논총 제2권, 박영사, 1995, 423-454면의 평석을 겸하여- <안병하> 148
취득시효 완성자의 대상청구권에 관한 고찰-“取得時效와 代償請求權”을 중심으로- <남윤경> 171
통지 없이 이루어진 면책행위의 효과에 관한 단상-이중변제에 관한 송덕수 교수님의 논문을 읽고- <전경근> 192
채권양도가 해제된 경우 채무자의 보호 -송덕수, “채권양도가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의 보호”, ??민사판례연구?? 제27권(2005), 송덕수,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의 민법 제452조의 유추적용 -대상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17953 판결-,” ?법학논집?제17권 제3호(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송덕수, “이른바 질권설정계약의 합의해지와 제3채무자 보호”, ??민사판례연구?? 제38권(2016)에 대한 의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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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선> 203
송덕수 교수의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
명의신탁 유형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에 관한 평석 <제철웅> 229
점유의 권리성과 점유권 양도에 관한 고찰-【송덕수, “점유권 양도의 허구성과 민법 제196조의 개정제안”, ??민사법학??
제91호(한국민사법학회, 2020.6)】를 중심으로- <김영두> 247
제2부
송덕수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일반논문
민법에서 법과 언어 -?알기 쉬운 민법?을 계기로- <이준형> 269
티보와 사비니의 법전편찬 논쟁에 대한 재평가 <서을오> 292
사법(私法)상 차별금지와 허용되는 차별대우-독일 일반평등대우법(AGG)을 중심으로- <박신욱> 306
사적자치와 차별금지 <송오식> 336
일본 착오법의 현대화 -일본 개정민법(2017)상 착오규정의 검토- <서희석> 369
과거청산과 소멸시효-제2기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의 출범에 즈음하여- <최광준> 404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에 대한 소고-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계기로- <김태선> 432
오스트리아, 스위스에 있어서 기업재단의 문제 <김 화> 454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규범화에 대한 국제기준과 법적 과제 <박수곤> 476
현행 민법규정의 적용 및 해석과 관련한 몇 가지 법적 문제-총칙 및 물권규정을 중심으로- <김성욱> 508
권원 중심의 취득시효 법리와 자주점유 판단-성립요건주의, 등기의 추정력과 관련하여- <이계정> 52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등기의 조화-영국 점유취득시효법제의 개혁 과정으로부터의 시사점- <진도왕> 551
공유자의 지분권과 공유물의 보존행위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박근웅> 579
부동산에의 부합의 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김태관> 599
중국의 전권제도와 그 활용방안 <김용길> 619
종류채권의 특정 요건에 관한 고찰 <오종근> 641
이행청구권의 효력에 관한 小考 <조경임> 667
불능에 의한 급부의무의 소멸 -독일민법 제275조 제3항을 중심으로- <서종희> 689
대상청구권의 인정 여부와 한도에 관한 대법원 판결 재검토 <정상현> 719
채권자지체의 개정론 <정진명> 739
보증인의 一部代位와 우선회수특약-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206973 판결- <김수정> 769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효력과 채무자의 보호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 <김동훈> 794
소멸시효의 완성의 효력과 상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창현> 817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의 대상과 그 제한 <이병준> 847
마일리지 제공기준의 변경과 약관의 설명의무-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 <한승수> 872
프랑스 민법상 불예견(imprevision) 조항 -코로나 19를 계기로- <김현진> 901
계약의 종료 -의료계약을 중심으로- <김천수> 930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서 하자의 개념 <김형석> 948
보안 허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유럽연합법 및 독일법으로부터의 시사점- <김진우> 965
금융리스와 도산절차 -재론(再論)- <최준규> 992
데이터 거래와 오픈마켓: 시론적 고찰 <김상중> 1039
의료계약의 민법전 편입을 위한 논의에서 검토되어야 할 법적 쟁점들 <이재경> 1062
프랑스법상 주택임차권의 양도 <이은희> 1095
자기가 한 말에 대한 권리-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8나2039448 판결- <권태상> 1123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의 주의의무에 대한 고찰 -미국 법원의 운동경기에 참여한 사람의 주의의무 판단을 중심으로- <고세일> 1147
동물점유자 책임의 해석상 쟁점 <이재목> 1172
대륙법계 국가에서 징벌배상제의 의의와 정당화 사유 <김현수> 1191
금지청구권에 대한 소고 <전경운·박수곤> 1212
이혼부모와 공동양육권 <윤석찬> 1255
독일의 유언집행제도 <이동수> 1267
상속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유류분제도의 개선방안 <정구태> 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