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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훈 수사 증거 기본이론서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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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고예상일
- 2026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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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67042545 / 352쪽 / 669g / 190 x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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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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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오상훈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구조
제3장 형사소송의 주체와 소송절차론
제1절 소송의 주체
제2절 소송절차론
제2편 수 사
제1장 수사의 일반이론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조건
제3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제4절 수사의 개시
제5절 수사의 방법: 임의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
제2절 체 포
제3절 구 속
제4절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제5절 압수·수색·검증·감정·감청
제6절 수사상 증거보전(판사가 행하는 강제처분)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종류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4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 소
제2절 공소의 제기
제3편 증 거
제1장 증거의 기본개념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의의
제2장 증명의 기본원칙
제1절 증거재판주의
제2절 거증책임
제3절 자유심증주의
제3장 증거법칙
제1절 서 설
제2절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3절 자백의 증거능력
제4절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5절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증거동의
제6절 탄핵증거
제7절 자백보강법칙
제8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9절 관련문제: 과학적 증거
제4편 재판과 구제절차 및 특별형사절차
제1장 재판 및 구제절차
제2장 약식절차
제3장 즉결심판절차
제4장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제5장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절차
제5편 관련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