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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론 (양장)

김수갑 저 | 법문사 | 2021년 08월

기본권론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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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18912127 / 792쪽 / 1,188g /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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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김수갑
저자 : 김수갑
충북 괴산 출생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미국 Santa Clara 대학교 Visiting Scholar
충북대학교 법과대학장ㆍ법무대학원장ㆍ법학전문대학원장 역임
한국공법학회ㆍ한국헌법학회ㆍ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역임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ㆍ충북노동위원회 위원ㆍ충북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역임
행정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등 국가시험 위원 역임
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충북대학교 제21대 총장
현 전국 국ㆍ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주요저서 및 논문]
무형문화재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연구(2018)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2017)
기본권론-이론과 실제(진원사, 2013)
독일의 ‘예술가 사회보험법’에 관한 소고(2013)
문화국가론(충북대출판부, 2012)
국가조직론(공저, 법문사, 2010)
기본권으로서의 생명권(2010)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정책ㆍ입법평가(2007)
문화국가를 위한 법체계 검토(2007)
한국주택법의 과제(공저, 2006)
문화재향유권의 법리에 관한 고찰(2002)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법리(1999)
인체생명공학의 발전에 따른 공법상의 제문제(1998)
저항권의 개념과 저항권사상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소고(1995)
정당의 역사적 발달(1995) 외

목차

제1편 기본권 총론 (기본권 일반이론)
제1장 기본권의 의의와 보장의 역사
제2장 기본권의 성격
제3장 기본권의 주체
제4장 기본권의 효력
제5장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제6장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기본권의 보호)
제7장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제2편 기본권 각론 (개별적 기본권론)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생명권
제2장 평 등 권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4장 사회적 기본권(생존권적 기본권)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6장 참정권(정치권)
제7장 국민의 기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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