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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환경 변화와 검열금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2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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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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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49966120 / 310쪽 / 630g / 159 x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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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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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임효준
서 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Ⅰ. 연구범위 및 연구내용
Ⅱ. 연구방법
제2장 검열금지 법리의 전개 및 매체환경 변화에 따른 한계
제1절 검열금지 법리의 기원 및 이론적 기초
Ⅰ. 검열금지 법리의 기원
Ⅱ. 검열금지 법리의 이론적 기초
Ⅲ. 소결
제2절 한국에서의 검열금지 법리의 전개
Ⅰ. 헌법상 검열금지 조항의 연혁
Ⅱ. 검열금지 법리의 형성
Ⅲ. 검열금지 법리의 구체화
제3절 기존 법리의 한계 및 대안적 해석의 필요성
Ⅰ. 기존 법리의 한계
Ⅱ. 대안적 해석의 필요성
제3장 검열금지 법리와 관련된 국외의 논의
제1절 독일 및 일본의 사전검열금지원칙
Ⅰ. 독일의 법리 및 비판 논의
Ⅱ. 일본의 법리 및 비판 논의
Ⅲ. 소결
제2절 미국의 사전제한금지법리
Ⅰ. 개관
Ⅱ. ‘사전’의 의미
Ⅲ. 사전제한의 정당화 요건
Ⅳ. 소결
제3절 기타 국가들의 사례 및 국제문서
Ⅰ. 기타 국가들
Ⅱ. 유럽인권재판소
Ⅲ. 국제문서
Ⅳ. 소결
제4장 검열금지 법리에 관한 대안적 해석
제1절 기존의 대안적 해석 및 검토
Ⅰ. 기존에 제시된 대안적 해석
Ⅱ. 기존에 제시된 대안적 해석에 관한 검토
제2절 새로운 대안적 해석의 방향 설정
Ⅰ. 개관
Ⅱ. 검열금지의 효과 유지 : 절대적 금지
Ⅲ. 검열의 적극적 요건 확장해석 : 적용영역 확장
Ⅳ. 검열의 소극적 요건 도입 : 구체적 타당성 도모
제3절 새로운 대안적 해석의 구체적 내용
Ⅰ. 검열의 적극적 요건 확장해석 1 : ‘시기’ 요건
Ⅱ. 검열의 적극적 요건 확장해석 2 : ‘주체’ 요건
Ⅲ. 검열의 소극적 요건 도입 : 절차적 보호장치
제4절 새로운 대안적 해석의 정리
Ⅰ. 새로운 대안적 해석의 도식화
Ⅱ. 새로운 대안적 해석에 따른 헌법재판소 결정 검토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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