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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법의 기초이론 : 국가계약, 지방계약, 공공기관계약과 관련하여

계승균 저 | 박영사(주) | 2021년 09월

공공계약법의 기초이론 : 국가계약, 지방계약, 공공기관계약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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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39641 / 294쪽 / 559g /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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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계승균
저자 : 계승균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뮌헨대학교 법과대학 LL.M
법학박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본히토츠바시대학(一橋大學) 법과대학원 외국인객원연구원
일본홋카이도대학(北海道大學) 법과대학원 외국인객원연구원
독일 뮌헨 막스프랑크 지적재산연구소 객원연구원
제9회 군법무관임용시험 합격
변호사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법학적성시험, 5급승진시험 등 시험 위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호전문위원회 위원
인권과 정의(대한변협) 편집위원 역임 등

저서
로스쿨 지적재산권법, 법문사, 2010 (5인 공저)
법정보조사, 법문사, 2009 (5인 공저)
저작권과 소유권, 부산대학교 출판부, 2015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0

목차

제1강 정부계약의 의미\t1

제2강 정부계약과 구별 개념\t9

제3강 정부계약과 관련된 법률과 역사\t37

제4강 정부계약법령의 법적 성격\t43

제5강 정부계약의 특성\t47

제6강 계약원칙\t53

제7강 계약당사자\t59

제8강 정부계약의 일반적인 절차\t65

제9강 계약의 종류\t69

제10강 추정가격과 예정가격\t101

제11강 입찰 공고\t107

제12강 입찰\t117

제13강 낙찰자 결정\t123

제14강 계약 체결\t133

제15강 계약보증금\t145

제16강 하자보수보증금\t151

제17강 선급제도\t161

제18강 계약의 이행\t171

제19강 지체상금\t183

제20강 대가지급\t201

제21강 채권양도\t209

제22강 계약금액조정제도\t221

제23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t241


판례색인\t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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