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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39788 / 244쪽 / 342g /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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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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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창석
제1편 사 법
제1장 이행불능 법리의 한계 3
제2장 공유물의 보존행위와 분할청구권의 대위 행사 21
제3장 주주명부 기재의 대항력 45
제2편 형 법
제4장 횡령죄의 본질과 횡령행위 67
제5장 배임죄의 본질과 재산상 손해 92
제6장 사기죄의 본질과 처분의사 117
제3편 공 법
제7장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한계 147
제8장 새만금 판결이 남긴 의문 182
제9장 대법원과 헌법재판 211
판례색인 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