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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고지도에 대한 국제지도증거법 규칙의 분석적 적용효과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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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고예상일
- 2026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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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60684742 / 454쪽 / 817g /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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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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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명기.김도은
책머리에
서론
제1장 독도고지도의 개념
제1절 독도고지도의 의의
제2절 독도고지도의 열거
제2장 선결적 국제법 과제
제1절 국제재판
제2절 국제법의 연원
제3절 판례의 법원성
제3장 증거 일반
제1절 증거의 의의와 분류
제2절 문서 증거
제4장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1절 문서의 증거능력
제2절 문서의 증명력
제5장 지도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1절 지도의 증거형태와 증거능력
제2절 지도의 증명력
제6장 지도의 인증성과 정확성
제1절 지도의 인증성
제2절 지도의 정확성
제7장 지도의 공식성과 공정성
제1절 지도의 공식성
제2절 지도의 공정성
제8장 국제지도증거법의 규칙
제9장 독도고지도에의 국제지도증거법 규칙의 분석적 적용
제1절 서설
제2절 독도고지도의 분석적 적용
제3절 인증성이 없는 지도는 간접증거에 불과하다의 의미
결론
참고문헌
필자의 독도연구 목록
부록
1.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2. 국제사법재판소 규칙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4. 독도고지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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