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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강의

이용복 저 | 박영사(주) |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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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40357 / 368쪽 / 699g /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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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이용복
저자 : 이용복
<저자 약력>
양정고등학교 졸업
동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사법학과(박사과정수료)
사법연수원 제18기(제28회 사법시험)
부산.서산.의정부.서울.대구 검찰청 검사, 부부장검사
김천.대구.의정부.서울남부 검찰청 부장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이용복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 가교 변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사건 특별검사보
법무법인(유) 에이스 변호사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보
현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변호사

목차

제1장 총 설

제2장 정치자금의 기본원칙

제3장 당 비

제4장 후원회

제5장 기탁금

제6장 국고보조금

제7장 기부의 제한

제8장 정치자금의 회계 및 보고·공개

제9장 정치자금범죄에 대한 특별형사소송절차

제10장 공무담임제한 등 기타

제11장 벌 칙

제12장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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