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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

법무법인태평양 외공저 저 | 경인문화사(교재) | 2020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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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49948898 / 466쪽 / 885g / 159 x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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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법무법인태평양 외공저
저자 : 법무법인 유한(태평양)

저자 : 재단법인 동천

목차

아동ㆍ청소년 권리 보장 법제의 현황과 과제 I 오동석

국내 출생 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I 이진혜ㆍ이제호ㆍ이탁건

아동이익최우선의 원칙에서 바라본 아동 입양제도 I 소라미

청소년 성착취 관련 현황과 법상 제 문제

아동 최선의 이익과 아동의사 존중 원칙의 실현을 위한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선방안

학교폭력 관한 법제 및 정책의 개선방안 I 박종훈

소년사법정차상 아동의 발달의 권리 보장 현항과 개선과제

청소년 주거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 마련을 위한 법제 연구

청소년의 존재를 지우지 않는 정치를 위하여

아동권리협약 일반이행조치가 한국 법제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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